2008.05.05 08:40, 김천어 근서

민주화가 되더니 민주적인 견해는 안나오고, 날이 갈수록 파시즘적인 견해만 세상에 난무한다. 조선일보는 하물며, 이전에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그것을 까는 자들도 더욱 파시즘적이 되어간다. 이래서야 조중동이 조중동이 하는 인간이나 조중동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미리견 소수입 반대 집회도 그렇다. 매냥 평화적 평화적 우기더니 결국은 법적 형사처벌의 논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 운운하지만, 무슨 평화적 시위의 바탕에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어떤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는 바가 없이 집회부터 열어놓는 것이 무슨 민주국가 공화국가냐. 가장 좋은 제도인 선거를 물말아먹은 작자들이 무슨 가장 이상한 시위부터 하는 것인가(물론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평화적인 집회가 무슨 동아일보 앞에 있는 광고판에다 재산권을 홀라당 말아먹게 만드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나. 해가 지면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지만, 질서유지인을 두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질서의 필수불가결의 구성요소이고, 민주적 공동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필수적 기능요소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는가.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이 충돌할 때에 두 법익을 잘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야지, 검토만 하면 무슨 집회의 자유 운운하면서 온갖가지 생각할 요소는 제치고 엿먹어라 하는 꼴이 한겨레라는 작자들이랑 조중동이라는 작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난 황색저널 문화일보를 본다. 강한남자인가 하는 그거는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모 교수가 직접민주제를 주장하는데, 이 나라가 직접민주제를 해야 이 백성들 속이 풀릴 모양이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자신이 없다..........

덧붙여 나한테 미국소수입 어쩌고 하면서 익명으로 문자보냈던 인간 걸리면 때찌함-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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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x.tistory.com BlogIcon Excretion
    2008.05.05 12:04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그래서 나는 비비씨뉴스를 본다.

  2. Favicon of http://anafilaxis.tistory.com BlogIcon Paradies
    2008.05.05 12:58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무식이 죄.

  3. 김꽃님
    2008.05.05 15:01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 아 경우가 다른가효리?
    어쨌든 소싸움 틈에 물길 내고 의보 민영화 ㄱㄱ 가 더 무서움 'ㅅ'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김천어
      2008.05.05 16:49 신고 삭제 주소

      윗 양반 말씀대로 무식이 죄이라 양이들 글이 뭔소리인지 당최 모르겠소............ 청도에 소싸움이 유명하지요.

  4. 무중력고기
    2008.05.05 17:46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시작할 땐 평화시위로 시작하지만 무리 가운데 사복경찰이 껴서 걔가 폭력시위로 바꾼다던데... 같이 평화시위하는 척하면서 경찰한테 도발하면 경찰은 옳타꾸나~ 무력진압, 시위하는 사람들도 열받아서 폭력시위..

  5. Favicon of http://zellobasecamp.tistory.com BlogIcon zello
    2008.05.12 00:57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직접 민주제 하면.... 진짜 이나라 떠나야 할지도

  6. Favicon of http://blog.naver.com/lighone BlogIcon 아가새
    2008.05.30 18:56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파시즘끼리 대결하는 모양새가 볼만합니다. 어느 쪽의 '편'이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없게 여론이 형성되어있어요. 가령 양쪽 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금세 회색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대의제 형식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직접민주제가 약간 변형되어서 지금 간접민주제 형식에 어느정도 가미되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엄연히 별개로 이루어져야하는거죠. 제가 기가막힌건 엉뚱하게 국민이 한다고 해서 무력시위가 직접민주제의 발현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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