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쯤 걸린 일본 최고재 존속살해 규정 위헌 판결문 번역(http://nihonmono.tistory.com/58)이 끝났다. 다시는 못할 징할 일이다. 괄호에 회색 입히는데에만 50분이 걸렸다 -_-

배움이 모자란 탓도 있겠으나, 이전까지 메이지헌법에 있어서 천황의 권한에 대하여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각주:1]와 같이 천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자 헌법제정권자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느낌으로 썼던 항목이 많은데, 살펴볼수록 이러한 생각에 무리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원로와 중신이 천황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것이 강제력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추밀원의 자순이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제국의회가 한 입법의 협찬의 실태는 어떠하였는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미노베 다쓰키치 교수가 일본의 패전 이후에 헌법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 데에도 분명 납득할만한 점이 있는 것이다(물론 구 헌법에서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헌법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물어에서 후일 상술할 것이다. 대충 다음에 쓸 내용은

  1. 일본국헌법(현행 헌법) 성립의 법리
  2. 누가 일본의 국가원수인가(군주와 원수)
  3. 국민주권과 천황제
  4. 상징의 지위
  5. 황위계승 문제(여성천황의 문제와도 관련)
  6. 국사행위의 문제 - 천황의 거부권과 천황의 공·사적 행위 - 인증행위의 성격
  7. 헌법 9조의 문제 (현 문서의 증보)
  8. 선거와 의원정수 배분의 문제(일본에 있어서의)
  9. 중의원의 해산과 참의원의 문제
  10. 최고재판소재판관국민심사제의 문제
  11. 참의원 존재의 문제
  12. 수상공선제?
대충 요정도. 시간은 세월아 네월아 흐를 것이다. 근래에 학교에 자주 가는데, 어째 학기중보다 더 자주 가는 것이 같다.
  1. 대표적으로 위키백과에서 <A href="http://ko.wikipedia.org/wiki/%EB%8C%80%EC%9D%BC%EB%B3%B8%EC%A0%9C%EA%B5%AD_%ED%97%8C%EB%B2%95" target=_blank>대일본제국 헌법</A> 항목에서 기술한 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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