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7 20:45, 김천어 근서

교과서보다 화딱지나서 정리한 것. 손으로 쓴 내용을 옮긴 것이라 정자가 아닌 글자가 좀 있지만, 법학도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비판은 기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연...

참고문헌은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2004년.
도회근(발표 곽상진),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년.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년.
기타 몇 권의 단행본 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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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gger.tistory.com BlogIcon tigger10
    2009.03.28 00:45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배움이 미천하고 법학도도 아니라 이해가 좀 힘든 자료군요... 근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건 좀 신기한 관점...

    1. Re: 김꽃님
      2009.03.28 22:00 신고 삭제 주소

      휴전선 이북을 불법 무력점거하는 반국가 무력도당일 뿐입니다. 넵.

  2. Favicon of https://blog.yuptogun.com BlogIcon 엽토군
    2009.03.30 15:49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아 슈ㅣ발 PDF 펼쳐서 한자어 읽다 말고 "조선일보명조"라고 생각해 버리면 지는겁니까? OTL OTL OTL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김천어
      2009.03.30 22:15 신고 삭제 주소

      나 조선일보명조체 좋아함'-^

  3. 마스테아
    2009.04.05 11:53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당최 뭔 소린지..

  4. Favicon of http://ex.tistory.com BlogIcon kitten
    2009.04.05 15:50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한자가 많아서 왕편이라도 찾아야겠는데 내 왕편을 본가에 두고왔구나. 과학이를 하니 어디 한자 찾을 일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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