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5 08:30, 김천어 근서


저런 글이 티스토리 공지에 올라왔다. 관련하는을 "관린하는" 이라고 적은 오타는 무시하고, 하여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에 무단으로 공유하는" 이라는 부분하고 "가지고 있는 소설의 원문을 블로그에 올려둔 적은 없는지"가 오해를 만드는 것 같다. 이 네티즌은 "불법공유 하지 말라고"라고 명확하게 적어줘야 하는 모양이다. 보다가 기겁을 한게 리플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비현실, 이상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쓰다보니 이상한 부정이다.). 정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법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추상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그에 대한 적용은 인간의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용에는 해석이 수반되며, 해석은 법관과 기타 등등의 역할이다. 이 문제는 일전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의 번역은 2차적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라는 문제와도 상통하는데, 결국에 그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취하는가. 라기보다 이 문제와 그 문제는 얼마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를 분석하는 원론적인 부분에 머물 수 밖에 없지만 말이다.

요새 법 적용이 하도 엉망이다보니, 그리고 하도 불법공유가 성행해서 적발을 하고 또 기업형 고소까지 동원되어서 국민들 등을 쳐먹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 일정부분 저작권에 제한도 가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저작권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화의 리뷰를 올린다. 누구는 영화포스터를 올려놓고 A4 용지 12장 분량의 영화분석문을 써놓았다. 누구는 영화포스터를 다섯장 올리고는 "재밌음."이라고 올렸다. 이 리뷰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 전자의 경우 분명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과연 "비평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분명 이러한 글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도 그런 글을 쓰고. 그래도 저작권자의 관용을 바라고, 실제로 관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으로부터 언제나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다. 정당하고 공정한 인용이라거나, 저작권자의 저작권 제한.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분명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소설 한편을 text 포맷 파일로 올려놓고는 "재밌음"이라고 썼는데 과연 이게 비평인가. 이런건 보호해주어서는 안된다. 공지에서도 그냥 비평썼다고 잡아간다는 소리는 없고, 어떠한 관련자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은 없다. 그럼 이러한 이상한 반응의 근원은 무엇일까.

앞에서 썼듯이 법 적용이 하도 엉망이라로 시작한 그 부분이 원인일 것이다. 인터넷의 성장이 가져온 또 다른 이면, 불법공유의 세계. "일본 에로망가가 한국에서 무슨 저작권이 있냐." 에로망가는 왜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한국의 블로거가 블로그에서 일본에서 출판된 만화를 번역/식자하여 공개하는 바람에 일본의 원작자가 기겁하는 일마저 나타날 정도로 조선의 저작권의 법적/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편이다. 물론 불법은 경제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낳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를 방치할 수 있는가. 물론 적용에 있어서 일정부분 무차별 기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작권의 비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내가 위키백과를 튀어나오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물론 정확한 원인은 전문적인 영역에 비전문적인 사람이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위에서 불가피하게 일단은 리플을 캡쳐했는데, 저만큼 이 조선의 저작권 인식 상황을 보여주는 데에 적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도록 하고. 제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고. 하긴 요새는 대학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데에서 게임을 주고받아도 서로 감싸주고, 운영자는 봤는지 못봤는지 하는 상황이니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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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odiode.nayana.com BlogIcon ArgeC
    2009.05.05 22:17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오호 소리없이 올라가는 추천수..?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김천어
      2009.05.06 06:19 신고 삭제 주소

      우, 우왕..

  2. 근데
    2009.05.06 02:02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왜 계속 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칭하시는지;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김천어
      2009.05.06 06:28 신고 삭제 주소

      개인적인 습관입니다. 저는 애국반공보수자유민주주의자이니 니북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번에는 조선이란 표현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보셨군요;;

  3. Favicon of http://bloglish.tistory.com BlogIcon INNYS
    2009.05.06 02:04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저작권법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문화발전"을 생각해 볼 때 Copyright(저작물 적극 보호)이 더 적절한지 Copyleft(무제한 자유이용)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해 보곤 합니다. 합리적인 법적용을 기대해 봅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cafe.naver.com/antikowikipedia BlogIcon 기존管理者퇴출협회
    2009.05.15 11:03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의 저작물인 한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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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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