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7.23 저작권법 시행의 때가 왔다. 내가 이런 글을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진짜 쓸 줄이야.

하여간 이번 글의 요지를 서두에서 요약하자면 7.23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 법의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반자의 처벌 단계를 오히려 넓히는 악법이다. 요약 때려치면, 즉 이전에는 위반자는 일단 도둑놈이니 사법처리의 단계라면, 이번에는 오히려 삼진아우트제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경악했다.

저작권이란 것은 엄연한 재산권이다. 5살 아동이 작곡한 곡도, 끄적인 그림도, 60세 노교수가 끄적인 글도 결국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카피레프트 따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저작권 엿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도상에 있어서의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블로그에 음악을 쳐끌어다 올리는 것은 남의 음악, 결국 음악에 걸려있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본래 조선의 네티즌이란 것들은 음악이란 것을 공공재라는 식으로 오도하였고, 결국에는 음악은 공짜인데 그것을 왜 돈을 받느냐 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므로 결국에 7.23 저작권법 시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것이다.

7.23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이전에 처벌받지 않던 것이 처벌받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그 처벌받던 것이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악법이 아니랴. 처벌받을 놈에게 처벌의 장을 풀어주고, 새로이 기회를 주는 것은 본시 법관의 영역이다. 그것이 어찌 행정부로 넘어와서, 너는 세번을 봐주겠다. 그 다음에는 계정이 정지다 하는 것이냐. 도둑질을 한 노미는 도둑질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다.

저작권법은 기십년동안 사적 이용이나 인용을 허락하지 않은 바가 없다. 즉 처벌받는 범위가 변한 바가 없는데도, 왜 지금 블로그를 비롯한 저작권의 문제가 부각되는가. 그것은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때문이다. 오히려 저작권법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인터네트 상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9월 시행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시오. 하여간 저작권법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인터네트가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일부 시행상에 있어서 합의를 노리는 소송꾼들이 등장하기는 하였어도, 이것이 소송꾼들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다. 음저협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소송꾼들이라면 소송꾼이 아니라 사기꾼이고 이는 오히려 벌받을 대상이고, 위탁을 받았다면 그 소송꾼들은 오히려 저작권의 수호자다. 지금의 형국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놓고는, 이놈들 소송꾼들이니 엿먹어라 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 도둑질도 도둑질의 한 분야고(이것이 분명 약한 짓거리가 아니다.), 근데 왜 이 인터네트가 발전하는 도상 속에서 이 짓거리가 왜 욕을 먹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이러한 문제 속에는 정부부처의 대처 또는 대응이 미약한 면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육상의 문제도 있으리라만은.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이 까기 좋아하는 놈들이 이제야 떡밥이 생겼다하고 우글우글 몰려대는 꼴이야말로 도둑놈들 양산박 소굴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니, 이를 내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민주세력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 증보

웹에서 개정 관련 댓글 몇 개를 끄질러 왔다.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이다.

저작권법...
꼭 필요한 법이지만,
그 범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목을 조르면... 안되는데... ㅠㅠ
 범위 안바뀜...

블로그에 플래쉬파일로 음원 올려서 듣는거만 가능하게 해도 저작권에 걸린다면서요.. 먼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원래 도둑질임...

대표적인 악법중 하나가 저작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무단으로 올리면 안되겠지만..
제값내고 산 음원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짜증...

 그 팔린 음원은 들으라고 준거지, 블로그를 통해 전송하라고 준게 아님...

최근에 바뀐 저작권법엔 tv캡쳐한것도 걸리고, 영화나 책 구절 올리는거, 노래가사 올리는것까지 모조리 다 저작권 법에 걸린다잖아요... 노래틀고 ucc찍은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고,노래 따라부른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
 원래 다 걸림.....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캡쳐이미지, 유명 곡을 자신이 따라부른 동영상 등을 올릴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중략) 이번에 패러디는 허용한다는 글을 봤지만
 원래 이 나라 사람들 하던 식으로 하면 위법임.....

한국에 서버가 있지않은 해외에 서버가있는 블로그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서버가 위치하고있는 트위터만 이용해도 됩니다 :) 뭐 꼭 미국이 아니라 일본, 등 원하는 나라의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불법의 장려가 여기있다.....


특히 이제는 저작권법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이 언론은 매체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읽는 제현은 알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압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무조건 이명박탓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무현때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블로거들은 자기 글 퍼가지말라고 드래그금지 마우스사용금지는 열심히 걸어놓는다. 이건 무슨 이로니(irony)냐.

+ 첨언2
"최근 이슈가 된 손담비 노래 따라부르는 어린이 동영상과 같이 단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로거들이 자체 제작한 단순 이용 ucc나 패러디물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라는 소문. 어차피 저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현행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크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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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superheavy BlogIcon 날개
    2009.07.22 01:17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요새 음주포스팅이 하나둘씩 늘어가는고만..


    그런데 뭐좀 하나 물어보자. 저작권 있는 음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저작권/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없이 올렸을 시에, 전송권 위반이 원인이 되어 공연권이 침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법리적 해석을 알고 싶다. 문화부 홈피에 저작권법 각주가 있긴 있는데 요것이 뭉뚱그려 해석을 해 놓았길래.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02:11 신고 삭제 주소

      음악 하나에 걸린 권리는 대체적으로 나누면
      1. 저작권(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이건 보통 작곡작사자가 가지고
      2. 저작권(재산권)으로 공연권방송권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이 있는데 이건 작사작곡편곡자나 배포회사가 가지고
      3.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권은 가수나 연주자가, 음반제작자는 그 권리를 가지며
      여기서 음악 하나 올리면 이 모든 권리를 침해얌얌하는것이다

  2. Favicon of http://animusliber.tistory.com BlogIcon MeoZeori
    2009.07.22 05:03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오오, 역시나 멋진 글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건 생각하면 할 수록 재미있네요.
    노래의 저작권이라는건 음파의 진동수와, 진동 횟수를 적절히 나열하는 방식에 대한 권리.......
    .......

    누군가가 과일을 종류별로 사들고 와서는, 적절한 배열과 높이에서 떨어 뜨리기 시작했는데....... 묘하게 보기가 좋더라.
    과일을 떨어 뜨리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야할까요? 과일을 떨어뜨리는 배열과 높이의 조합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할까요?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06:02 신고 삭제 주소

      배열과 높이의 조합이 저작권을 가지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인정되는 데다가 그것을 뭐 촬영하고 이런다면 촬영자와 행위자(실연자)에게 인정되겠지요. 저작인접권이.

  3. Favicon of http://azcaprice.tistory.com BlogIcon ArgeC
    2009.07.22 07:36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문득 드는 의문은...
    그럼 시중에 나온 상용 음악을 청음해서 직접 찍은 미디나 엠피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림으로 치면 유명 작품의 모작을 길거리에서 그려서 사람들에게 (물론 짝퉁임을 아는 상태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건데... 1. 하면 안된다 2. 모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3. 원작자의 저작권과 모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어느 쪽임?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07:52 신고 삭제 주소

      청음은 캐안습인데........... 문제는 만약에 자기는 하늘에서 불러주는대로 소설을 썼다는데 기존에 판매되던 소설이랑 똑같아서 소송이 걸린 경우에, 하늘이 잠깐 헷갈려서 두번 불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아닌가-_-


      두번째 문제는, 유명작품원본에 저작권이 있다면.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2차저작권(모작자) 성립, 아닌 경우 불성립.

    2. Re: Favicon of http://azcaprice.tistory.com BlogIcon ArgeC
      2009.07.22 21:32 신고 삭제 주소

      첫번째는 좀 아닌듯(뻘뻘)

    3.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3 00:41 신고 삭제 주소

      솔직히 헷갈려서. 레싹님이 좀 나와주셨으면<

  4. 捨과┗┝무
    2009.07.22 09:46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당신이 인용한 댓글들 당신은 비평이라 말하지만 그 기준은 댓글을 쓴 원작자가 판단해야 할일 원작자가 비평이 아니라 이건 모독이라 느낀다면 그건 모독이지 비평이 아니라고 생각함...

    내가바도 비평이아니라 단지 비판임...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10:09 신고 삭제 주소

      비평과 비판을 구분못하는군요.

    2. Re: Favicon of http://ex2nd.textcube.com BlogIcon kitty
      2009.07.22 10:30 신고 삭제 주소

      홈페-지나 그 흔한 싸이코월드 라지홈피 주소도 안 걸어놓는 댓글엔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게 내 요지다.

      하여튼 일일이동(dailymotion)이나 너네관(youtube)을 위시한 각종 사이트에 소위 사용자창작물로 올라오는 노래부르는 동영상 이거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노래 떨렁 올려놓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전곡연주도 아니고, 막자니 관습상 정부만 나쁜놈이 되는 시츄에이션은 좀 답답타.

    3.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11:28 신고 삭제 주소

      키리 / 그 부분 첨언2했다.

    4. Re: 아가새
      2009.07.28 10:22 신고 삭제 주소

      ? 모독이라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지나치게 예민한것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5. Favicon of http://webthedog.co.kr BlogIcon 경자라슈
    2009.07.22 09:51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좋은 글입니다.^^ 저는 단지 이번 개정법안이 처벌의 범위만을 높인 듯 가장한 온라인 미디어의 통제의도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법률의 해석을 너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만든 것이 저작권법이라고 생각되네요.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10:10 신고 삭제 주소

      저작권법의 딜레마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오히려 정보공유의 측면을 해치게 되니까요.

  6. 여울바람
    2009.07.22 12:48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저와 생각이 다르시군요.
    TV 캡쳐, 책 구절, 노래 가사 등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15:38 신고 삭제 주소

      물론, 언제나 불법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는 불법이 상당수라고 생각할 뿐이죠.

  7. Favicon of http://rightangle.tistory.com BlogIcon 김 민규
    2009.07.22 15:55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이런 글을 써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하는 나라

    1. Re: Favicon of http://www.7t7l.pe.kr BlogIcon 천어
      2009.07.22 16:09 신고 삭제 주소

      근데 잘 안읽는듯..

    2. Re: Favicon of http://ex2nd.textcube.com BlogIcon kitty
      2009.07.23 10:23 신고 삭제 주소

      근데 읽어도 제대로 안 읽는거지 말입니다. 일삼오칠구 이사륙팔십으로 읽고 왜곡해서 뿌리는게 이나라 사람의 속성이지 말입니다.

  8. Favicon of http://science.binote.com BlogIcon Mr.kkom
    2009.09.08 01:21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첨언2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법안은 기존 저작권법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일반인들이 알고 그에 맞게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더 명료하게 제시하자는 데 있습니다.
    님은 법을 전공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저작권법만으로도 충분히 각종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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