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7 02:08, 김천어 근서

일본우정공사 로고

일본우정공사 로고

우정민영화는 고이즈미 내각이 목표로 삼은 주요 공약의 하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도 ‘행정개혁의 중심(本丸)’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979년에 대장성 정무차관 취임 당시부터 우정 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재임시에 우정대신으로 있으면서나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의 후생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줄곧 우정 민영화를 주장했다.

민영화의 추진에는 미국에서 강한 요구를 한 것도 작용해, 2004년 10월 14일에 공포된 ‘일미규제개혁및경쟁정책이니셔티브에근거한일본국정부에의요망서’(日米規制改革および競争政策イニシアティブに基づく要望書), 이른바 연차개혁 요망서에서도 일본 우정 공사의 민영화가 명기되어 있다. 이후에는 일본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도 여러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보험 업계 관계자와도 여러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3월에 발표된 미국 통상 대표부의 ‘통상교섭·정책 연차보고서’에서는 2004년 9월에 각의에서 결정한 ‘내각의 설계도’(고이즈미 내각의 기본 방침)에 ‘미국이 권고하고 있었던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우정 민영화 법안의 골격에 미국이 어느정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우정사업 분할도

우정사업 분할도

그러나 민영화는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강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특정우편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정사업간담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은 제162통상국회에서 중의원에서는 가결되었지만, 2005년 8월 8일에 참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영화의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고 주장하며, 중의원을 해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우정 해산). 자민당 내의 반대파 중 일부는 탈당하여 신당을 결성했고, 9월 11일의 총선거에서는 여야의 득표율이 비슷했지만, 의석수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이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10월 14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

우정민영화의 심의 이후에 다음 단계로 일본도로공단을 비롯한 4개 도로 관계 공단 민영화 심의가 시작되었지만, 우정 민영화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2005년 10월 1일에 4개 도로 관계 공단의 민영화가 먼저 실현되었다.

일본우정, 이른바 JP HOLDINGS 로고

일본우정 로고

2007년 10월1일, 도쿄 가스미카세키의 일본우정의 본사에서는 일본우정그룹 발족식이 거행되었다.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의 니시카와 요시후미 사장을 비롯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대신과 마스다 히로야 총무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이 참석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발족식에서 "모든 정당이 반대하던 우정 민영화의 실현에는 국민의 지지가 큰 몫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JP 각사 로고

JP 각사 로고

일본우정주식회사를 지주로 하는 일본우정그룹, 통칭 JP 그룹은 우편국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점포 숫자만 24,6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망을 자랑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1만 2천여 개의 두배에 달하는 숫자이며, 그 뒤를 잇는 로손의 8천여 개, 훼미리마트의 7천여 개와 비교할 때에도 엄청난 숫자에 달한다.

우편국주식회사의 점포, 즉 우편국은 우편 창구 업무와 저금 및 보험유치를 담당한다. 또한 일본우정공사 시절에 영업직이 담당하던 보험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도 모두 우편국주식회사에서 담당한다. 다만 유초 은행의 직영점이 설치되는 우편국의 경우에는 저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창구 업무를 우편국에 위탁하는 주식회사 유초 은행의 경우 총 자산액 226조 엔으로, 일본 국내 최고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187조 엔을 제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저금 및 예금잔고는 188조 엔으로, 미쓰비시도쿄UFJ 은행의 100조 엔이나 미쓰이스이토모 은행의 66조엔, 미즈호 은행의 54조엔과 비교할 때에도 업계 최대를 자랑한다. 다만 발족 직후에는 은행 공동망에 접속되지 않아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는 불가능하며, 일본우정의 니시카와 사장은 기자회견 등에서 2008년 5월까지 접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 업무 면에서도 간포 생명의 총 자산은 112조 8천억 엔으로, 닛폰생명보험의 51조 8천억 엔, 다이이치 생명의 33조 6천억엔, 메이지 생명의 26조 8천억엔을 합쳐야 비슷한 수치가 되는 수준이다.

다만 우편 이외의 일반 택배 취급량의 경우 2006년도 기준으로 2억 7천만여 개로, 야마토 운수의 11억 7천만 개나 사가와큐빈의 10억 개와 비교할 때는 적은 수치지만, 3위 기업인 일본통운의 3억 개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소형 택배(이른바 책자소포 또는 메루빈)의 경우는 야마토 운수의 19억 7천만 개보다 약 1억 개가 많은 20억 5천만 개이며, 요금이 일반 택배사와 비교할 때 저렴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우정의 택배 및 우편 영역에서의 사업 성장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만 4천여 개의 거대한 네트워크는 JR의 선례와 같이 과소지역의 특정우편국 축소나 폐지, 서비스 중단 등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이나 총무성령에서는 과소지에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일본우정의 니시카와 사장이나 우편국회사의 가와 시게오 회장은 인터뷰에서 유초 은행 및 간포 생명은 우편국과의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되며, 전 회사의 민영화 이전에 수익성 낮은 우편국의 업무위탁의 정지나 철폐는 없다는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민영화 이전부터 거액의 적자를 부담하던 국철과 우정 사업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철의 경우 여러 개의 지역사로 분할·민영화 되었지만, 우편 사업의 경우 사업마다 분할 민영화하기 때문에 전국에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편이나 택배 사업 등의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활발한 분야와는 달리 저금이나 보험의 경우 우편국 이외의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금융공백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영화 이후 첫 결산에서 일본우정그룹의 경상수익은 10조 979억 엔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익은 2772억 엔(유초 은행 1521억 엔, 간포 생명보험 76억 엔, 우편국 46억 엔)으로 나타났다[각주:1].

조직 변동

일본우정공사 기구 분할도우정 민영화 관련 법률에서는 우정공사를 이하의 6개 조직으로 분할하고 있다.

명칭 약칭 및 로고 업무
일본우정주식회사
지주회사
우편사업주식회사
우편사업
우편국주식회사
우체국망
주식회사 유초 은행
우편저금
주식회사 간포 생명보험
간이보험
독립행정법인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 관리기구  


일본 정부의 기관으로는 2004년 5월 1일에 내각관방 우정민영화 준비실(2005년 11월 10일 이후에는 내각관방 우정민영화 추진실)이 설치되어 와타나베 요시아키 내각총리대신보좌관이 실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27일에는 다케나카 헤이조 국무대신이 우정민영화 조정 담당으로 발령되었으며, 이 두 사람은 2006년 9월 26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기구 분할도

기구 분할도




운영 계획

2007년 10월 1일에 지금의 일본우정공사가 운영중인 사업을 이전받아, 우편국회사, 우편사업회사, 우편저금은행, 간이보험회사의 4개 사의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되었으며, 일본우정공사는 해산되었다.

일본우정은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경영자 선임,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직원 및 자산의 배분 등을 행하며, 2017년 이후에는 우편사업회사와 우편국회사의 주식은 전량 보유하지만, 우편저금은행과 간이보험회사의 주식은 2017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전량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전량 매각 이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으며, 4개 회사간 상호 출자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일본우정주식회사의 총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다[각주: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1268601 재정난 日시골우체국 기업에서 위탁 운영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7290185 일본 우체국 내 '편의점' 시범운영
  1. 日우정그룹 경상수익 10조엔, 한국보험신문 2008년 6월 23일자. [본문으로]
  2. 문성철,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우정정보》 2006년 겨울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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