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6 02:24, 김천어 근서

헌법 조문

규정 내용

부속 법규 등

제1조

천황의 지위
· 황실전범(§9, §10, §22~§27)
· 형법(§232)
·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2)
· 황통보령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자 및 황족이 된 자의 호적에 관한 법률

제2조

황위의 계승
· 황실전범(§1~§4, §9, §24, §25)
· 원호법
· 황통보령
· 상속세법(§12)

제3조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
 

제4조

천황의 권능
· 청원법(§3)
국사행위의 위임
·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섭정
· 황실전범(§16~§21)

제6조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최고재판소장관의 임명
· 재판소법(§39)

제7조

제1호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제2호

국회의 소집
· 국회법(§1~§2의3)

제3호

중의원의 해산
 

제4호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의 공시
· 공직선거법(§31~§32)

제5호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 내각법(§14)
· 국가행정조직법(§16)
· 내각부설치법(§59)
· 재판소법(§39~§40)
· 검찰청법(§15)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취인의 확보에 관한 법률(§29)
· 궁내청법(§8, §10)
· 외무공무원법(§8)
· 국가공무원법(§5)
· 회계검사원법(§4)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
· 외무공무원법(§2, §9)

제6호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 은사법·대사령·감형령·복권령
· 공무원 등의 징계 면제 등에 관한 법률

제7호

영전의 수여
· 위계령·문화훈장령

제8호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의 인증
· 외무공무원법(§9)
· 외국의 영사관에 교부하는 인가장의 인증에 관한 법률

제9호

외국의 대사 및 공사의 접수
 

제10호

의식의 주재
 

제8조

황실의 재산수수
 

제88조

황실재산 및 황실의 비용
· 황실경제법·황실경제법시행법
· 국유재산법(§3, §13)
· 소득세법(§9)
굵은 글씨는 국사행위


황실사전편찬위원회(皇室事典編集委員会), 황실사전(皇室事典), 가도카와가쿠게이 출판(角川学芸出版), 2009년, 184쪽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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