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에 내었던 자료인데,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되는 시점인 것 같아 공개를 한다.

처음 구상을 하고, 번역을 하고, 쓰면서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오로지 1945년 이래의 9조에 대한 동향과 견해의 소개였다. 물론 서론에는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면서, 제9조에 대한 논의와 개헌 문제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중언부언 하고 있으나, 이제 와서 밝히면 사실은 모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를 개괄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제시하는 목적이 주목적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를 위한, 일본 헌법과 관련 체계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차마 손을 못대는 자, 혹은 일문을 읽지 못하는 자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사실이다. 견해 면에 있어서도 본인, 즉 필자의 견해가 삽입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연구로서의 가치보다는, 자료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번역은 연구의 첫 단계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활동이 어떠한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나, 나 자신으로서도 여러 논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돌아보면, 뒤로 갈 수록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시간에 쫓겨 제9조 해석론 후반부부터는 투명광속으로 썼던 점이 사실이다. 특히 주안점으로 삼고자 하였던 헌법개정 문제에 대하여는 균형잡힌, 혹은 망라하는 기술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국에 그간 여러 차례 알려졌던 9조회 같은 사항보다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목할만한 일미평화우호조약 제정 운동이나 평화기본법 제정 운동에 대하여 약간 기술하였다. 또한 결론부는 사실상 앞에 기술하였던 내용을 중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의 의미를 두지 못하였던 점이 사실이다.

참고문헌부를 보면 알겠지만, 내용 정리하면서 상당한 양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사실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은 몇 권 되지 않으나, 여러 도움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복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해당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각주의 참고문헌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없으리라 생각하나, 좀 더 읽기에 적합한 참고문헌에 대한 구성은 하지 못하였음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추천하고 싶은 관련 학자를 골라보면, 우선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内敏弘 교수(현 류고쿠龍谷 대학 교수, 돗쿄獨協 대학 및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명예교수)를 들 수 있겠다. 일문판 위키피디아에서 '일본에서 평화주의 연구의 제1인자'라는 평이 있는데, 야마우치 교수는 1975년 당시에 학계에서 거의 사장되었던 자위권 부인론을 다시 제창하여 학계의 이단이라거나 무의미하다는 평 속에서도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교수나 후카세 다다카즈深瀬忠一 교수의 견해 또한 일견할 가치가 있다.

그 외에도 오로지 시간이라는 핑계를 빌려 이야기하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해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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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a6m5h BlogIcon 멀리 내다보자
    2010.01.29 10:50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덕분에 좋은 블로그를 하나 더 알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ex2nd.textcube.com BlogIcon kitty
    2010.02.09 00:35 신고 삭제 겹댓글 주소

    딱 나 보라고 쓴 론문이구나.

    그나저나 요즘 텍큐가 불안정해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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