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각주:1]


[각의 결정]


 종전 70년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 대전大戦으로의 노정, 전후의 행보,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로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도 전의 세계에서는 서양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배의 파도가 19세기 아시아에도 몰아쳐 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게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걸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있던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민족자결의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그때까지의 식민지화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 전쟁은 1천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낳은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강하게 바라고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부전조약을 낳았습니다. 전쟁 자체를 위법화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가 생겨났습니다.


 당초에는 일본도 보조를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공황이 발생하고, 구미 여러 국가가 식민지 경제를 연결시킨 경제의 블록화를 진행시키자 일본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고립감이 심화되자 외교적, 경제적인 경색을 힘의 행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의 정치시스템은 이를 저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세계의 대세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주사변, 그리고 국제연맹의 탈퇴. 일본은 차츰 국제사회가 장절壯絕한 희생 위에 쌓아올리고자 했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갔습니다. 나아가야할 침로針路를 그르쳐 전쟁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전후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목숨 앞에 깊이 고개를 숙여 통석의 념을 표하는 동시에 영겁의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앞선 대전에서는 3백만 여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가족의 행복을 빌면서 전장에서 산화한 분들. 종전 이후 혹한의, 또는 작열의 먼 이국 땅에서 굶주림이나 병으로 괴로워하다 돌아가신 분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의 폭격,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등에 의하여 많은 시민들이 무참히도 희생되었습니다.


 교전국들에서도 장래있는 젊은이들의 목숨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섬 등 전장이 된 지역에서는 전투만이 아니라 식량난 등에 의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전장의 뒤에는 깊이 명예와 존엄이 상하게 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 나라가 주었던 사실. 역사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아로새길 때, 지금도 말을 잃고, 그저 단장断腸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희생 위에, 현재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원점입니다.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하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대전에서의 깊은 회오悔悟의 념과 함께 우리 나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한결같이 부전의 맹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70년간에 이르는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에 우리들은 조용히 긍지를 가지고서 이 부동의 방침을 앞으로도 관철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반복하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의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인 아시아의 사람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전후 일관하여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금후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어떠한 노력을 다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 전화에 의하여 도탄의 아픔을 느낀 분들의 괴로운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나아지는 일이 없겠지요.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은 가슴 속에 남겨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후, 6백만 명이 넘는 귀환자가 아시아 태평양의 각지에서 무사귀환할 수 있었고, 일본 재건의 원동력이 된 사실을. 중국에 내팽겨쳐진 3천 명 가까운 일본인의 자녀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다시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사실을.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포로 출신의 여러분이 오랜 세월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서로의 전사자를 위하여 위령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쟁의 고통을 모두 느낀 중국인의 여러분이나, 일본군에 의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은 포로 출신의 여러분이 그토록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점을 우리들은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용의 마음에 의하여 일본은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70년의 이 기회를 맞아, 우리나라는 화해를 위하여 힘을 다한 모든 나라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바야흐로 인구의 8할을 넘어섰습니다. 그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서 과거의 역사에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넘겨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 부모,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전후의 허허벌판, 빈곤의 밑바닥 속에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 세대, 나아가 다음 세대로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미국, 호주, 구미 여러 국가를 비롯한 정말로 많은 나라들로부터 은혜와 원수를 넘어선 선의와 지원의 손길을 뻗어준 덕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은 미래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며,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다한다. 그러한 크나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막다른 길을 힘에 의하여 타개하고자 했었던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분쟁도,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힘의 행사가 아니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 나가며 세계의 여러 나라에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핵병기의 불확산과 궁극의 폐절을 목표로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0세기에 있어서 전시하, 많은 여성들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이 침해된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성을 위한 마음에 항상 다가가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하여 세계를 리드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의 블록화가 분쟁의 싹을 키운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의 자의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열린 국제경제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도상국 지원을 강화하며, 세계의 더 큰 번영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입니다. 폭력의 온상이 되는 빈곤에 맞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와 교육,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층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제질서에의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걸고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전후 80년, 90년, 나아가 100년을 향하여 그러한 일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 그러한 결의입니다.



헤이세이 27년(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 ― 무엇을 위하여 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화인가.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2015.8.15. 사설)


 아베 수상의 담화는 전후 70년의 역사 총괄로서 매우 불충분한 내용이었다.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반성과 사과. 아베 담화에는 확실히 국제적으로도 주목된 몇 가지 키워드는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참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주어는 애매해졌다. 반성과 사과는 역대 내각이 표명하였다며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담화는 낼 필요가 없었다. 아니, 내지 말아야 했다. 다시금 강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 「무라야마」 이전으로 후퇴


 담화 전체를 통해 느낀 것은 스스로나 지지자의 역사관과 사실의 무게와의 절충에 고심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으로 정착해 온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의 최대의 특징은 과거의 일본의 행위를 침략이라고 인정하고, 그 반성과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의 사죄를 솔직히 말했다는 점이다.


 한편 아베 담화에서 침략을 언급한 것은 다음의 대목이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하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 물론 실수는 아니다. 그러나 수상 자신이 이어받았다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서 분명히 후퇴하고 있다.


 일본의 대륙으로의 침략에 대하여는 수상의 사적 간담회도 보고서에서 명기하고 있다. 참략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등으로 인정해 온 무라야마 담화 이전의 자민당 수상의 표현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사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수상은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분명 국민 가운데에는 언제까지 사과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감정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나 한국이 사죄를 계속 요구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정부로서 반성이나 사죄를 표하더라도 각료들이 그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반복한다.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들이 참배한다. 신뢰를 해치는 원인을 일본에서 만들어 왔다.


■ 눈을 의심케하는 헛다리만


 사죄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국제사회에서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받는 아베씨가 여기에서 깨끗하게 사죄하고, 국민과 아시아 여러 국민과의 사이에 놓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숨에 끊는다. 그런 결단은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화 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진 것은 눈을 의심할만한 정권의 오락가락뿐이었다.


 아베씨는 수상으로 재등판한 직후부터 "21세기에 걸맞는 미래지향의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표명.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을 새로 칠하는 저의를 시사하여 왔다.


 그러한 수상의 자세에 중국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걱정이 깊어, 수상은 일단은 각의 결정 없는 개인적 담화의 색채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정부 견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발한 수상측근이나 공명당에서도 이론이 나오고, 다시금 각의 결정의 방침으로. 중요한 고비의 담화를 다루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헛다리뿐이다.


 그동안 국내만이 아니라 구미의 학자도 과오의 '편견없는 청산'을 호소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침략'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민의를 보여주었다.


 원래 각의결정을 하거나 말거나, 수상의 담화가 '개인적인 담화'로 끝날리는 없다. 일본 국민의 총의에 올라선 역사인식이라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 헛발질 끝에 침략의 책임도, 사과의 의사도 애매한 담화가 나온 꼴이다.


■ 정치의 본말전도


 국회에서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강인하게 억지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당연한 역사인식을 뒤집는 무리가 통할 리가 없다.


 수상은 미래지향을 강조했지만, 현재와 미래를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리는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 남은 문제는 여전히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야스쿠니 신사와 전몰자 추도의 문제이다. 아베 수상이 13년말 이래 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은 진정되었지만, 수상이 다시 참배한다면 금세 재연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정치의 움직임은 매우 부족하다.


 위안부 문제는 해결을 향한 정치적 합의를 얻지 못했고, 국교가 없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문제도 진전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도 암초에 걸려있다.


 낼 필요가 없는 담화에 노력을 들인 끝에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일본 국민이나 근린 여러 국민이 고령화하는 속에서 해결이 급한 문제는 제자리걸음이 계속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본말전도도 짝이 없다.


 그 책임은 수상 자신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전후 70년 담화, 역사의 교훈 가슴에 미래를 열어가자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2015.8.15. 사설)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보였다◆


 앞선 대전에의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본의 진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후 70년의 아베 수상 담화가 각의결정되었다.


 담화는 일본의 행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래를 말하는데 역사인식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높힌다.


 수상담화에는 키워드인 '침략'이 명기되었다.


 ◆「침략」 명확화는 타당하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하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다. "지난 대전에서의 깊은 회오悔悟의 념과 함께 우리 나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라고도 쓰고 있다.


 수상이 '침략'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중요하다.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이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의 구 일본군의 행동은 침략 자체이다. 자위 이외의 전쟁을 금지한 28년의 부전 조약에도 위반한다.


 특히 31년 10월의 관동군에 의한 중국 동북부·진저우錦州 공격(역주:만주사변을 의미)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무경고의 공습으로, 헤이그 육전 규칙에 반한다. 공습은 상하이, 난징, 충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비전투원 사망자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일부 군인의 독주를 허락한 비참한 전쟁의 발단을 일본이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역사에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외교적 의도에 의하여 역사가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핵심을 찌른 발언이다.


 '침략'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학사관이 아니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역사수정주의'라는 일보의 의혹을 푸는 일도 될 것이다.


 담화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담화는 국내외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깊이 고개를 숙여 통석의 념을 표하는 동시에 영겁의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라고 적었다.


 독일 수뇌의 말을 일부 답습한 것으로 무라야마 담화 등의 "사과드리는 마음"(お詫わび)에 상당하는 표현이다. 수상의 진지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진다.


 담화는 일본이 지난 대전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무라야마 담화 등의 견해에 다시금 언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금후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번 표현으로는 납득하지 않는 일부의 근린 여러 나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 전체를 향하여 현재의 일본의 생각을 알리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베 담화가 전후의 일본에 손을 뻗어준 구미와 중국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한 것은 타당할 것이다.


 "전시하, 많은 여성들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이 침해된 과거를, 이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위안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배려이다.


 담화가 표명한 것처럼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하여 세계를 리드하여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에 요구되고 있다.


 담화는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에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워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에 일정한 구분을 짓고, 자자손손에까지 사죄행위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나 한국에도 이해와 자제를 구하고 싶다.


 ◆차세대의 사죄 피하고 싶다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담화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유의했다."고 말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은 이번 담화에서 국내적으로는 분명히 정리, 집약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담화는 일본이 금후 나아갈 방향성에 관하여 "국제질서에의 도전자가 되었던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견지한다, 고 맹세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구미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로부터 폭 넓게 지지받고 있다.


 '역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 일본의 장래를 개척해가고 싶다.


  1. 원문은 일본어임. 주한일본대사관 가번역은 http://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를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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