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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6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하라 (17)
오랜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단 글을 쓰는데. 노무현이 사흘 전에 죽었다. 뭐, 전직 대통령이었으니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서거라는 이름을 다는건 블로그 성격상 거시기하고. 심정적으로는 노가리나 노종을 쓰고 싶기도 하고.

하여간 노종임금이 사흘전에 등하를 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대상이 없으니 종결될 수 밖에 없고, 또 공식적으로도 종결이 되었고. 이제는 뭐 노종 타살설부터 사흘이 되었으니 출관부활한다는 웃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제도 쓴 이야기지만 조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인지 해프닝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금 나라가 광기(狂氣)에 휩싸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없지 않다. 그 뭐시기지, 투쟁을 지적했던 것도 노무현의 죽음은 반이명박세력 전체의 죽음과 같다 이러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랬는데. 왜 노무현의 죽음을 거기에 빗대는지 모르겠다. 왜 자기들 멋대로 반이명박세력 전체를 죽이나. 투쟁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기들까지 죽이는 꼴 밖에 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노무현이 죽고나서 이 수많은 조문열풍, 추모열풍은 과연 노무현이 훌륭한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노무현은 개인적인 평가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민주주의 2.0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인간이 어떠한 지는 별론으로 하되.

그렇다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나. 그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이를 탄핵하자고 하는 무리도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가 고딩들 촛불들고 하는 장난도 아니고... 이명박을 뽑아 놓은건 그야말로 국민들이다. 나는 안뽑았다, 지지율이 얼마 안된다 하는건 그야말로 진정한 미친 소리고. 그러면 무조건 만장일치 화백제도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투표율은 왜 그렇게도 낮았으며, 후보는 왜 전부다 그모양 그 꼴이었나. 이글루스에도 헛소리가 많이 나돌긴 하지만, 이회창과 노무현 가운데 노무현을 뽑은 놈과 정동영과 이명박 가운데 이명박을 뽑은 놈 가운데 어느 놈이 덜 미친 놈일까.

이명박이 무능하고 모자란 대통령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탄핵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전에 2MBC 탄핵의 시세와 관련하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차라리 노무현이 탄핵에 있어서 그 이유가 더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뭐 대통령을 뽑아 놨으면 대화와 소통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면 막아야 하고. 그만큼 다 보장을 해주고나서 정책 집행 개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너는 무능해 굿바이 해야해 그러니까 탄핵 ㄱㄱ 하면서 일단 탄핵을 외치고 나오는 무리야 말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반민주주의 반헌정질서 세력이자 박정희와 같은 반민주주의 세력임에 틀림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렇게 지적하던 조중동과 무엇이 다른가. 나이가 다른가. 분명 작년하고도 석달전에 지적했듯이 지들이 이명박이를 까면서 하는 꼴이 자기들이 욕하던 조중동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는걸까. 노무현이 탓이나 이명박이 탓이나 그게 그 꼴이라는걸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이명박이 탓이다. 일단 노무현 세력이 돈을 먹은 것을 두고, 그것이 잘못인가를 따져야지. 누구씨보다 덜 먹었다, 누구씨는 아직 살았다 라거나. 이런식의 접근이 도대체 무엇인가. 최악보다 차악이 덜 나쁘니 추모해야하나. 나쁜건 매한가지고, 그만큼 비난의 강도는 달라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허용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맹점을 분명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토론과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양측 모두 이러한 점은 아우트 오브 안중이다. 조중동을 욕하기 전에 이른바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 과연 진보인가. 그리고 민주세력인가. 진보는 현실 사회에 대한 진전을 논하여야지, 현실 사회의 파괴를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공산세력과 진보의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조중동만 반민주세력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무리들도 반민주세력이다. 차라리 국가를 갖지 않을지언정 편협한 국수주의와 맞서 싸우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사상을 갖지 아니할 지언정 그러한 무서운 반민주사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민주세력의 역할이다. 노무현은 가면서 화해와 통합, 용서를 이야기했다. 과연 노무현을 둘러싼 그 풍경에서 화해와 통합, 용서를 과연 노무현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 풍경은 화해와 통합, 용서를 이야기하는가. 그야말로 노무현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의 노무현 신봉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례(常例)를 상례로 치르고, 또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감성을 배제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과연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웃긴 선거의 풍경, 동정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우익 파시즘만이 아니라, 좌익 파시즘, 진보 파시즘도 매한가지다. 자유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덜 나쁜 놈이 아니라 더 나쁜 놈을 욕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욕해야 한다. 선거는 차악(次惡)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最善)을 골라야 한다. 차악을 고르라는 논리, 사표를 방지하라는 논리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인 주장이다.

노무현이 민주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의 죽음은 과연 민주주의의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파시즘의 부활, 진보라는 이름을 쓴 전제주의의 부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선거에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 양산을 통해, 책임을 거절하는 국민을 통해. 다시금 박정희와 같은 반민주세력, 그리고 새로운 반민주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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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2 :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