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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2008.03.26 07:29 from 일상茶房사
우리 교수는 아니고, 홍익대학 모 교수님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다. 이건 원천적인 대표제의 문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교수가 말씀을 하시더라.

나도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문제를 넘어서 나는 그 기저에 백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의원내각제에 크나큰 호감을 느낀다. 물론 조선에서 썼다간 홀랑 망할테니, 장영수 선생 등이 이야기한 건설적 의원내각제(의회에서 후임 내각 수반 선출 이전까지는 수반 불신임 불가 등)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내각제는 JP가 홀라당 말아먹었으니 답이 없다.

요새 고상한 취미로 그네타는 공주 그네박 성대모사를 연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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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