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

1995년 8월 15일

 지나간 대전이 마지막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금 그 전쟁에 의해 희생된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패전 후, 일본은 그 불탄 들판에서 많은 고난을 넘어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쌓아올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랑이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기울인 영지와 쉼없는 노력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미국, 또한 유럽의 여러나라와 오늘날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본이 된 오늘, 우리는 자칫 이 평화의 고귀함과 고마움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번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주변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나라와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주변의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를 중심으로 한 평화 우호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맞닥뜨린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이러한 나라와의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성실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의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잘못된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전쟁으로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통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는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서서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물리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에 바탕을 두고, 핵병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 금지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령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에는 믿음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시간을 맞아, 신의를 시정의 근간으로 하는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하는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담화는 1995년 8월 15일에 열린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에서 당시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총리대신이 각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다. 주로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총리의 이름을 딴 무라야마 담화라고 한다. 이 담화는 이후의 정권에도 계승되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적인 견해로 가끔 이용된다.

 1945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전쟁을 두고 ‘반드시 침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계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담화에서는 “깊은 반성에 서서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물리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협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자주 논쟁거리가 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러한 역사의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는 침략 ‘전쟁’에 대해 직접 사죄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전쟁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침략 ‘행위’에 한정된다.

 또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전후 처리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일본의 사명으로서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에 바탕을 두고, 핵병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 금지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맹세하고 있다.

 이후 무라야마 총리는 “잘못된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전쟁으로의 길을 걸”었다는 표현과 관련한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해,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천황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담화에서 “잘못된 국가의 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폐하의 책임을 논할 생각은 없다”고 표명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담화와 같은 방향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고, 일본이 과거에 행한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하는 ‘사죄외교’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일본의 보수 세력은 ‘일본의 전쟁책임은 이미 해결하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사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5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통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라고 하거나,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는 마음을 표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06년 10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무라야마 담화를 “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거나 “나라로서 표명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는 등, 정부로서든 개인으로서든 계승해 간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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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
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


본 원(중의원)은 전후 50년을 맞아, 전 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등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세계의 근대 역사상에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나 침략적 행위를 생각해,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러한 행위나 다른 나라의 사람,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국민께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관이 다른 것을 넘어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 원은 일본국 헌법에서 표방한 항구 평화의 이념 하에, 세계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겠다는 결의를 여기에 표명합니다.

(괄호는 편집자 주)


1995년 6월 9일에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이다. 종전 50년 결의나 부전 결의라고도 불린다. 당시 자·사·사 연립 정권이던 무라야마 내각의 여당인 자유민주당·자유연합, 일본사회당 및 신당 사키가케의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공동제출되었지만, 가결까지는 일본사회당과 도이 다카코 중의원 의장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중의원 의원 502명 중 251명이 출석해, 230명이 찬성(기립투표)함으로써 가결되었다.

1995년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50년째가 되는 해로, 앞의 대전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도 활발했다. 이 결의도 그 일련의 움직임의 하나로 행해진 것이다.

일본사회당이 제출한 초안은 당시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던 자유민주당 등의 반발로 인해 표현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수정안은 서로가 조금씩 물러난 표현으로 보이지만, 결의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도 많았으므로 결국 많은 결석자를 만들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결의가 되었다.

의결에는 결국 여당 의원 70명을 포함한 241명이 결석하고, 251명이 출석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진행되어, 230명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결석한 여당 의원 70명 중 50명은 ‘이러한 의결은 원래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이며, 14명은 ‘수정안의 양보가 지나쳤다’는 입장인 사회당 의원이다. 야당은 신진당 소속의원 141명이 결석했고, ‘보다 솔직하게 사죄를 표명하는 표현’을 요구하는 일본공산당 소속의 의원 14명도 결석했다. 여당에서도 결석자가 많았으므로, 참의원에서는 결의 제출이 보류되었다.

당시 내각총리대신이던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이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오늘, 전후 50주년을 맞아 국회가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하신 것을 진심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후 50주년을 맞이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나의 담화나 소신을 표명하는 등으로 분명히 행한 바이며, 이번 결의를 축으로 하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의의 취지를 향후의 우리나라의 시책에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국내외의 희생자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의 뜻에서 세계 평화의 창조를 위해 힘을 다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나 자신의 결의를 재차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결의는 이후 무라야마 담화(누지름)로 이어졌지만, 근래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할 때 이 결의보다는 담화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2005년 8월 2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유엔 창설 및 우리나라의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더욱 더 국제 평화의 구축으로의 공헌을 맹세하는 결의〉, 일명 종전 60주년 결의가 가결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10년 전의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를 다시금 되새겨, 우리나라의 과거의 한 시기의 행위가 아시아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준 큰 고난을 깊이 반성하고, 재차 모든 희생자분들께 추도의 뜻을 바친다”고 하면서, 결의를 인용하고 있다. 이 결의는 자유민주당, 공명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의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이 결의안에서도 자유민주당과 민주당 등에서 10명정도가 결석했으며, 일본공산당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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