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는 법이고, 요새는 조정(朝廷:정부를 뜻한다)과 나랏님을 두고 우리나라의 득만을 추구하라 하는 일이 있다. 철저하게 실은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모든 일에 득과 실이 있는데 나는 득을 취하여야 하고 남은 항상 실만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어찌 가당하겠는가. 선현(先賢)이 이르기를 여염에서 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도(正道)를 찾지 않고 득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염에까지 퍼지게 된다고 하였다(이것은 진짜 선현이 하신 말이다, 다만 내가 누가 그랬는지 잊고 있을 따름). 근래에 남조선의 정부에서 미리견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많은데, 이에 반대하는 패당중에 일부는 무조건 철회하고 무조건 파기하자하니 보기가 좋지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키고 약조를 하였다면 허투루 바꾸는 법이 없을진대, 하물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은 오죽하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떠어떠하니 이리 바꾸는 것이 어떠한가를 물어야지, 국가간의 신의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혹은 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떠한 길을 갈지는 자명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두고 미리견우육사건을 두고 속으로라도 과인보고 미리견우육이나 먹으라고 할 사람이 필경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는 글을 열다섯 번만 곱씹으라. 내가 이야기한 것은 미리견우육이나 먹고 우리 모두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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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時世)가 2MBC[각주:1]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제 서명한 자가 6십만을 넘었다한다. 기가 찬 일이다. 노무현씨[각주:2] 정권에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이 대통령을 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탄핵을 동원하더니, 이 나라 백성이 탄핵이란 것을 만만하게 알도록 하는 꼴만 되었다.

광우병의 위험성 문제나, 조선소(牛를 말한다) 또는 미리견소의 위험성 비교는 내가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하고서라도, 이 탄핵제도라는 것의 목적을 살피면 이것이 본시는 의회가 기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고위에 있는 공직자가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그 직(職)에서 파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무현씨 탄핵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규범적 심판절차"[각주:3]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기가 어렵거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리기가 힘든 공무원, 또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에 그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각주:4]으므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권한을 박탈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결국 2MBC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이 2MBC가 탄핵의 감이 된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고, 탄핵소추의 사유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이다. 여기서 직무집행에 대해서 전직이냐 현직이냐에 대해 견해가 갈리나[각주:5], 현직인 2MBC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당연히 해당할 것이다.[각주:6]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의 핵심인 위법행위인데, 여기서 탄핵사유와 소추사유, 파면사유 등등의 여러 사유를 두고 견해가 갈리지만 핵심적인 문제, 즉 2MBC가 실정(失政)을 했으니 잘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상식의 선에서 판단할 때에도 부당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씨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을 결정한 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한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것은 일단 실정(失政)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문제로 삼기 힘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각주:7]의 무게가 다른 국회의원 등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이다.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것도 잘하든 못하든 이제 2개월이 지나서 (레임덕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라고 집행한 것도 변변찮은(이것은 확실히 무능하기는 한 것 같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리(法理)의 영역에서나 민주주의의 영역, 그리고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할 때에도 가당치 않은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하여 민주적인 견제기구나 절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은 얼마든지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1개월도 안된 지난 선거는 그러한 민주적인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와 기관을 두고 그를 활용하지 못하는 백성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1. 종래에는 본인이 iMBC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MBC 문화방송의 iMBC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i대신 2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명박씨<FONT color=#8e8e8e>(李明博氏)</FONT>로 알아서 해독하기 바람. [본문으로]
  2. 종래와 같은 표현을 쓰자면 마땅히 노가리선생이라고 표현하여야겠으나,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하여 이 글에서는 노무현씨로 표현한다. [본문으로]
  3.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결정, 2004헌나1. [본문으로]
  4. 이순재, 라이나 생명 CM. [본문으로]
  5.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관련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으로]
  6. 이에 관하여 측근의 비리가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탄핵대상 공무원 자신의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전의 노무현씨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 [본문으로]
  7. 50% 투표해서 50% 얻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민주적 시민은 민주적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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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가 : 주요 국가 우정 민영화와 함께 살펴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이름의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이 글에서 주요 사례로 들었던 것이 영길리(英吉利:England, 영국)의 로얄 메일과 함께 일본국의 일본우정, 신서란(新西蘭:Newzealand, 뉴질랜드)과 독일의 례였다. 이 중에 성공한 례는 독일의 례이고, 신서란과 영길리는 좋지 못한 길로 나아갔고, 일본우정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 언급할만한 일이 없다.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할만한 우정 사례가 미리견합중국우정청(彌利堅合衆國郵政廳: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 이하 미리견우정)의 예이다. (이 부분에 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1971년도에 우정성에서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인 우정청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일부 민간에서 이 형태를 이른바 우정공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정공사로 번역하는 례가 적지않다. 명백히 정부의 기관인 우정청인 점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우정청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정청이라고 불러야 옳다.) 이 미리견우정의 임직원이 팔십만여 명이고, 우정산업 종사자는 약 900만 명에 달한다. 우편집배원이 20만 명 이상이고, 하루에 6억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한다(FedEx가 1년간 배달하는 양이 USPS의 이틀 배달량과 비슷하다).

이런 미리견 우정을 두고 2006년에 우편법(속칭 2006년 우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주요 역할을 한 것이 미리견우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와 미연방회계국이다. 이 2006년 우편법은 "우편사업이 직면한 사업 환경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납세자 부담의 증가나 우편요금의 급격한 인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편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 양 기관의 지적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대통령위원회는 여러가지 권고를 한 바 있으니 살펴보자.

일단 미리견우정은 연방정부의 집행기관 범위 내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상업기업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갑작스런 민영화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독점하라고 규정된 우편규정은 명확히 조정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미 전역의 모든 가정과 기업이 감당 가능한 요금에 신뢰할 수 있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우편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범위 밖의 새로운 수익사업의 추구는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요금조정이라는 사안만 감당하고 있는 우편요금위원회(Postal Rate Commission)를 공익보호의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우편규제위원회(Postal Regulatory Board)로 전환하여 미리견우정에 대한 명확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리견우정의 불필요하게 넓은 네트워크를 검토하여, 작지만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기업 수준의 급여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가진 우편종사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경향신문 이종탁 논설위원의 글에서도 소개된 바 있지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업기업형태의 독립법인"이라는 부분 등이 우정공사화를 지양하는 내용처럼 소개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 (특히 우정청을 잘못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명백하지만, 우편독점에 대해 소개한 내용은 반가울 정도이다.) 하여간 대통령위원회가 소개한 내용처럼 점진적인(장기적 관점에서의 민영화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공사화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정부가 유지해야하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 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기회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의 우편법 제14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요청이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어디 국회안에 전문가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데 바빠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을 못쓰는 것 같다.

앞에서 소개한 이종탁 논설위원의 글에서 특히 우정청 승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있는데, 이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와 별도의 기구로 설립된 일종의 우정청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일개 소속기관의 수준이니 우정청 승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우정청의 승격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언론의 역할은 사실의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을 왜곡하고 주장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정사업의 구조 개선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같이 콩구워먹는 민영화 논의는 우정산업을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막장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논의가 아닐까(우정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 주장도 마찬가지다.). 우정사업이 아직도 고비용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인 점을 감안해 일단은 우정사업의 독립성과 함께 독점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고, 또한 미리견의 대통령위원회의 권고에서도 등장한 것처럼 우편 요금 체계와 그 수준, 기본 서비스의 감시를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긴 시간을 통해 다양한 개선과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정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백해진다. 기본적인 우편 역무를 효율적이고, 전국에서 균일한 요금체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편리한 송달권을 보장받는 우편사업.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우정민영화라는 카드가 그저 우정사업의 효율화라는 이름을 위한 보도(寶刀)이기 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정사업을 위한 여러가지의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관련 글으로 : 2008/01/21 - [어종御製문/4. 시론편(時論篇)] - 우정사업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가 : 주요 국가 우정 민영화와 함께 살펴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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