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9.06.08 농담대학교 시국선언문 (4)
  2. 2009.05.30 화두 : 노무현과 이명박 (31)
  3. 2009.05.26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하라 (17)
  4. 2009.04.06 근황 23
  5. 2008.05.12 근황10 (3)
  6. 2008.04.10 제(諸) 블로그에 나타난 (이번) 선거의 진짜 쟁점 (9)
  7. 2008.04.07 총선 단상
  8. 2007.12.15 사표를 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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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2년차 중반 지지율은 오늘 기사로 뜬 녀석임.
  • “똑같은 국민장인데 최규하가 저평가된거냐 노무현이 거품이 낀거냐?”
  • 어떤 일이 전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종래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 까지도 그 사람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다.
  • 고인은 유언에서 ‘원망하지 마라’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강조했다. 고인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려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길을 찾아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민심은 더욱 찢어지고 배타적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문민란’ ‘조문항쟁’이라는 극한적 용어를 쓰며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키우고 있다. 노동계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의 반발 기류를 투쟁동력으로 삼아 6월 항쟁으로 이어갈 움직임이다. 반대편에선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한 법의식 부재와 추모 열기의 감성적 행태를 꼬집고 있다. - 세계일보 5.30 조간 사설
  • 노무현만이 인간입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시위 현장에서 죽어간, 또는 삶이 벼랑 끝에 몰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마치 노무현의 발목을 잡고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취급하면서 애도는커녕 냉소를 보냈지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는지요?  /  참여정부가 약자의 편, 서민의 편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이명박의 행태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상대적으로 나아보이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도 파업은 가혹하게 응징당했고, 노동자 농민들, 빈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당해 왔습니다. 사회양극화는 극으로 치달았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참여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었고,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연루됐다는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인 2003년 12월 3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45.7%, ‘받지 않아도 괜찮다’ 47.5%였다.
  • 2009년 4월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 거래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몰랐을 것”이란 응답은 19.3%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이 69.8%로 반대(28.7%)보다 훨씬 많았다.
  • 노 대통령 취임 전후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1년 전에 비해 가정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49.8%인 반면, ‘좋아졌다’는 3%였다. 분야별로 빈부격차가 ‘커졌다’(73.1%), 우리사회가 ‘분열됐다’(64.5%) 등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개인의 행복여부도 ‘불행해졌다’(29.1%)가 ‘행복해졌다’(13.1%)보다 두배 이상이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줄어들었다’(36.7%)는 긍정적 평가가 ‘늘어났다’(29.2%)보다 다소 많았다.
  • [광복60주년 국민의식조사, 2004.12.31] 역대 정권 인상  -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대해선 혼란(51.5%)의 인상이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퇴보(36.4%) 어두움(27.7%) 자유(20.3%) 가난(19.9%) 밝음(9.2%) 발전(8.8%) 안정(5.6%) 풍족(3.7%) 속박(3.1%)의 이미지를 생각했다.
  • 지난 12월 갤럽조사에선 ‘대선에서 노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가 74.1%에 달했다.
  • 전문가들은 ‘신뢰 상실’이 노무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상대의 말을 믿기 위해선 ‘말의 내용’과 더불어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전달자’로서 신뢰를 상실해 국민과 의사소통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국 고려대 교수는 “지난 4년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우리 국민의 5명 중 4명 가량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동안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분열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실시한 갤럽조사에서 ‘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해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는 설문에 ‘나빠졌다’(52.5%)는 응답이 ‘비슷하다’(36.6%), ‘좋아졌다’(9.6%)보다 월등히 높았다. 50대 이상과 자영업자에서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커졌다’고 평가했고, ‘비슷하다’ 는 7.7%, ‘줄어들었다’는 4.1%에 불과했다. 노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빈부격차가 악화됐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9%와 74%에 달했다. ‘노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가 통합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75.3%가 ‘분열됐다’고 했고, ‘비슷하다’(11.9%)와 ‘통합됐다’(6.3%)는 소수였다.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우리 사회가 ‘통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0% 이하에 그쳤다.
  • 추모는 추모의 영역에서 하되, 평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
  • 차악과 최악이 있는데, 요새는 차악을 최선인줄로 알고 있다.
  • 10억을 먹든 100억을 먹든, 그 형사책임이나 비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둘 다 범죄자인 것은 틀림이 없다.
  • 이회창 대 노무현에서 노무현을 찍은 사람과, 정동영 대 이명박에서 이명박을 찍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병신이냐.
  • 이명박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이 잘했던 것도 아니다.
  • 그럼 왜 이명박은 잘 안까고 노무현은 안까느냐. 이명박은 내가 아니라도 깔 사람이 많지만, 이명박 외에 대해서는 안까면 사람들이 정말 깔데가 없는줄 알거든.
  • 이 땅의 진보라는 작자의 행태가 꼭 조선일보와 같다. 전두환 자결하라, 이명박 죽어라를 직접 구호로 들고 나왔던 인간들은 모두 그 유명한 조중동수구꼴통인가?

책임을 이명박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을 피해가려는 무리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는 민주화 운운하는 무리들. 도대체 저 무수한 여론조사들은 죄다 조작이냐. 아무리 오차가 있고, 여론조사가 손대기가 쉽지만 우리가 봐 왔던 역사들은 모두 왜곡이고 사실은 참여정부는 대륙에 있었나? 저 여론들은 모두 어디가고, 지금은 나라가 이 꼴인가. 신격화는 박정희 숭배하고 똑같은 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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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단 글을 쓰는데. 노무현이 사흘 전에 죽었다. 뭐, 전직 대통령이었으니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서거라는 이름을 다는건 블로그 성격상 거시기하고. 심정적으로는 노가리나 노종을 쓰고 싶기도 하고.

하여간 노종임금이 사흘전에 등하를 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대상이 없으니 종결될 수 밖에 없고, 또 공식적으로도 종결이 되었고. 이제는 뭐 노종 타살설부터 사흘이 되었으니 출관부활한다는 웃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어제도 쓴 이야기지만 조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인지 해프닝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금 나라가 광기(狂氣)에 휩싸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없지 않다. 그 뭐시기지, 투쟁을 지적했던 것도 노무현의 죽음은 반이명박세력 전체의 죽음과 같다 이러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랬는데. 왜 노무현의 죽음을 거기에 빗대는지 모르겠다. 왜 자기들 멋대로 반이명박세력 전체를 죽이나. 투쟁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기들까지 죽이는 꼴 밖에 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노무현이 죽고나서 이 수많은 조문열풍, 추모열풍은 과연 노무현이 훌륭한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노무현은 개인적인 평가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것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민주주의 2.0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인간이 어떠한 지는 별론으로 하되.

그렇다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나. 그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이를 탄핵하자고 하는 무리도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가 고딩들 촛불들고 하는 장난도 아니고... 이명박을 뽑아 놓은건 그야말로 국민들이다. 나는 안뽑았다, 지지율이 얼마 안된다 하는건 그야말로 진정한 미친 소리고. 그러면 무조건 만장일치 화백제도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투표율은 왜 그렇게도 낮았으며, 후보는 왜 전부다 그모양 그 꼴이었나. 이글루스에도 헛소리가 많이 나돌긴 하지만, 이회창과 노무현 가운데 노무현을 뽑은 놈과 정동영과 이명박 가운데 이명박을 뽑은 놈 가운데 어느 놈이 덜 미친 놈일까.

이명박이 무능하고 모자란 대통령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탄핵을 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전에 2MBC 탄핵의 시세와 관련하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차라리 노무현이 탄핵에 있어서 그 이유가 더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뭐 대통령을 뽑아 놨으면 대화와 소통으로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면 막아야 하고. 그만큼 다 보장을 해주고나서 정책 집행 개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너는 무능해 굿바이 해야해 그러니까 탄핵 ㄱㄱ 하면서 일단 탄핵을 외치고 나오는 무리야 말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반민주주의 반헌정질서 세력이자 박정희와 같은 반민주주의 세력임에 틀림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렇게 지적하던 조중동과 무엇이 다른가. 나이가 다른가. 분명 작년하고도 석달전에 지적했듯이 지들이 이명박이를 까면서 하는 꼴이 자기들이 욕하던 조중동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는걸까. 노무현이 탓이나 이명박이 탓이나 그게 그 꼴이라는걸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이명박이 탓이다. 일단 노무현 세력이 돈을 먹은 것을 두고, 그것이 잘못인가를 따져야지. 누구씨보다 덜 먹었다, 누구씨는 아직 살았다 라거나. 이런식의 접근이 도대체 무엇인가. 최악보다 차악이 덜 나쁘니 추모해야하나. 나쁜건 매한가지고, 그만큼 비난의 강도는 달라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허용될 수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맹점을 분명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토론과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양측 모두 이러한 점은 아우트 오브 안중이다. 조중동을 욕하기 전에 이른바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 과연 진보인가. 그리고 민주세력인가. 진보는 현실 사회에 대한 진전을 논하여야지, 현실 사회의 파괴를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공산세력과 진보의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조중동만 반민주세력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무리들도 반민주세력이다. 차라리 국가를 갖지 않을지언정 편협한 국수주의와 맞서 싸우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사상을 갖지 아니할 지언정 그러한 무서운 반민주사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민주세력의 역할이다. 노무현은 가면서 화해와 통합, 용서를 이야기했다. 과연 노무현을 둘러싼 그 풍경에서 화해와 통합, 용서를 과연 노무현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 풍경은 화해와 통합, 용서를 이야기하는가. 그야말로 노무현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의 노무현 신봉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례(常例)를 상례로 치르고, 또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감성을 배제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과연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웃긴 선거의 풍경, 동정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우익 파시즘만이 아니라, 좌익 파시즘, 진보 파시즘도 매한가지다. 자유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덜 나쁜 놈이 아니라 더 나쁜 놈을 욕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욕해야 한다. 선거는 차악(次惡)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最善)을 골라야 한다. 차악을 고르라는 논리, 사표를 방지하라는 논리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인 주장이다.

노무현이 민주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의 죽음은 과연 민주주의의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파시즘의 부활, 진보라는 이름을 쓴 전제주의의 부활을 통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선거에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 양산을 통해, 책임을 거절하는 국민을 통해. 다시금 박정희와 같은 반민주세력, 그리고 새로운 반민주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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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 23

2009.04.06 05:03 from 일상茶房사

이년만에 일기를 잡았다. 스킨을 돈주고 사놓고는 안쓰자니 가슴이 아픈 것도 있고. 주현미가 참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또 글을 안쓰자니 좀 그런데, 또 쓸데도 마땅찮고 해서.

학문은 체계이자 논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논증절차없이 한 두 사람의 대가를 인용하여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류(亞流)이며,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일 뿐이다.  학문에는 권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권위란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논거를 통한 설득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일 것이다.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머리말.


머리는 더 차갑게 가슴은 더욱 뜨겁게. 학문은 체계이자 논증인데, 어떤 학자들은 자기 책에는 안그렇다면서 세상이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다. 어쩌다가 유신시절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문민시절에는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제는 다시 소신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이제 권력을 좇아간다. 설흔 밤이다.

커뮤니티를 하나 기획해보고 있다. 성공하면 대박인데, 망하면 쪽박이다. 이걸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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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10

2008.05.12 08:54 from 일상茶房사
요새 하는 일은 없다.

생협에 가끔 나가고, 동아리도 가끔 가고, 아르바도 가끔 하고.
알바는 조만간에 그만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돈을 만지니 온갖 세균이 나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데다가,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진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싫다.

일본 이야기(는 일본물어에서)를 안쓴지 참 오래되었다. 저작권 문제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이것 저것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 놔두었더니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

지금 블로그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은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던 사건의 판결문을 번역하고 있다. 이번에 느낀건데 왜국 재판소 재판관들도 참 판결문을 못쓰더라...... 하여간 법학에서 중문복문은 만고(萬古)의 보도(寶刀)이니 함부로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 사건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 판결에서 적용되었던 존속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다. 일반살해죄에 비하여 형량이 훨씬 다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그간(물론 이 판결 이전까지) 존속살해를 일반 살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일반살해죄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아니냐(즉 차별은 하여야겠으나, 무조건 사형 무기는 옳지 않다는 주장들)는 이야기가 자주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존속살해와 일반살해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서 후자의 이야기는 줄어들었지만, 전자의 이야기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법학의 떡밥이다. 하여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에서 존속살해죄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치(물론 형량이 일반살해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났던 탓이 클 것이다. 차이가 적었다면 존속살해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최고재판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판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판결문의 번역은 아직 일반적인 법학번역의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번역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을 주목한 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과인의 교서(등)를 두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라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무슨 '어종'인가 뭔가 하는 왕이라 하는 것은 뭔지’라는 지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 블로그 내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키백과 내에서 답변하지 않으니, 알아서 하기바람) 해괴한 일이다. 유모어 센스가 없는 거이도 문제지만, 남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백성이 모두 왕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지 못하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근일내로 자유민주주의국가 남조선에서 백성이 왕이라는 의미와, 과인이 임금을 칭하는 것에 대하여 몇자로 평을 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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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진짜 독재, 파시스트 독재가 부활할 지경이다. 선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한나라당을 죽였냐 살렸냐. 국민이 절묘하게 153석을 줬지만, 친박연대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무식한 백성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서 한나라당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줬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 무식한 백성들이 투표를 안했고 더 무식한 백성들은 투표를 해서 무식하게 한나라당을 찍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들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마도 2할만 투표했다는 20대를 깐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5할이 넘는댄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나라가 망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그들이 줄기차게 까대던 조중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발언들 아닌가. 집권 정당이 5할을 먹었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의 견제는 사라지고, 백성에 대한 까대기와 함께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든 꼴이 된다.

조선말도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는 놈들이 언제나 투표를 안했니 한나라당을 찍었니 하면서 까지만, 실지로는 결국 이 땅에 한나라당 없는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이번 선거 전후에서 나타난 목표도 한나라당이 사라져야 한단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까대던 한나라당도 다른 정당보고 사라지라고는 안했다. 결국 국민들은 대운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북한산 산밑에서 이재오를 떨어뜨렸고, 운하반대 문국현을 당선시키지 않았던가. 나도 아쉬워하는 노회찬에게도 노원구 주민들은 43%나 되는 표를 던져주지 않았던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파시스트 독재를 실현하려는 국민이야말로 무식한 국민들이고, 이명박보다 더 해가 되는 독재 패당이다. 슬픈 블로그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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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사고의 선상에서 생각할 때,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표를 좀 몰아주시오 하는 것은, 박그네 선생은 박각하의 딸이니 그네선생을 뽑으면 각하를 뽑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웃긴 일이다. 어디 국회를 정부가 일 잘하라고 만들어 놓았나, 사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위적인 여대야소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국회는 그저 머리에 똥만 가득찬 거수기가 되는 것이지.

5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권을 분배한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권력을 갈라놓은 것은 민주적이고도 공화적인 제도의 표상이다. 갈라놓은 것을 지네들끼리 갈라 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물론 아직도 노가리 정부에 한이 덜 풀려서 나는 한나라패당을 찍어서 국정파탄세력 통합민주패당을 몰아내 보겠다고 하는 여론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대 야당을 만들어달라? 그럼 제일 잘사는 나라는 왕정국가지, 무슨 영길리나 미리견같은 야만국가가 잘 살 것인가.

저 멀리 부탄에는 임금님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선거를 치르겠다 했는데, 그 아들 되는 임금님이 서양에서 공부하여 사고가 양식이라 선거를 금년에 했다던가 하더라. 근데 투표율이 80%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님들이 하라고 하시니 어찌 지엄한 왕명을 거스르겠소 하고 질서정연하게 와서 투표를 했다더라. 그래서 결과는 왕당파의 압승 수준이니 멋진 지경이다. 물론 부탄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소문나있고, 서양과 같은 제도에 익숙치 않은 것도 소문이 나 있지만. 일찌기 서양문물을 받아들여(늦긴 했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여 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찌 독재패당에 앞장서겠는가. 백성이 행복하다면 왕정도 좋고 그러하다는 것이 내 지론이지만, 일단 민주공화정을 가치로 삼았으면 독재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막아야 않겠는가.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당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국민은 또 표를 주니 참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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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사람중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 있는데, 그 중 한 사람만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기가 매우 힘이 든다) 하여간에 선거 이야기는 떠나서, 개중 하나가 당선 가능성이 유력 후보보다 낮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것을 사표니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경악했었지. 그것도 법학을 배우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 배운 놈이 그런 소리를 하고는 사상의 차이 운운하다니. 그게 못 배운 보수의 전형이리라. 조선에서 배운 놈들이 진보가 될 수 없는 원인이 여기 있으리라. 가르쳐주면 금방 까먹는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다 떠나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 원리만 지켜도 행복하고 살림살이 나아지리라. 민주주의 왕국에서 사표 운운하는 논리가 2002년에도 통했다지만, 이번에도 그딴 소리를 하는 놈이 있다니. 절망적인 조선을 떠나서 나는 희망의 나라로 갈테야. 우리 모두 사표나 쓰고, 액상프리마에 몸을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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