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1.31 로스쿨 발표를 전후하여 2 : 조선대학 이야기 (2)
  2. 2008.01.27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및 평가 기준
디시에 썼던 글을 좀 보완해서 풀자면. 개인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명문으로 불리던 조선대학이 로스쿨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원광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전남권에 조선대가 못 받는게 말이 되나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인가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조선대학의 로스쿨용 기반 시설은 훌륭한 것으로 안다. 물론 수백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다만 원광대가 지역사회 연계 운운하면서 의학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교수진 충원에 연구소 확충 등 이를테면 내적 요소에 힘을 기울인 반면에 조선대학은 외적 요소, 즉 건물을 세운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고. 또한 알아보니 여교수가 한명도 없었다는게 큰 타격이 아니었나 싶고, 또한 등록금도 상위에 책정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전북의 인구가 광주전남지역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 권역에 전라제주가 묶인 이상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에 비해 관련 기반이 취약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터이고.

다만 차후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은 건물을 부수고 다른 건물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기왕에 지은 건물은 나름대로 최고급 시설이니 그 안에 이제 내적인 요소를 좀 더 충실히 하면서 차후를 기약한다면 이제 명문법대나 이후의 로스쿨 추가 인가에서 좀 더 확실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선대학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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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은 계획평가, 적색은 실적평가, 복합평가는 녹색.
주요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교육목표【40】

1.1. 교육목표의 적절성(20점) : 계획평가
1.1.1 법령상의 교육이념, 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와의 체계성(5점)
   ◦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도입취지를 실천하고 법학에 관한 학술 및 실천이론을 교수·연구함에의 적합한 정도
   ◦ 교육목표의 대학교의 건학이념, 교육목표와 체계적인 연계정도
1.1.2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5점)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에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 상(모델)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지
1.1.3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법률수요 반영(5점)
   ◦ 교육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의사 반영을 위해 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수용한 정도
1.1.4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원 및 교육환경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5점)
   ◦ 총장·대학본부ㆍ학내기관 등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 구축 정도

1.2. 교육목표 실현 체제 구축(10점) : 계획평가
1.2.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체계(4점)
   ◦ 교육목표 실천·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조직 및 운영계획 포함)는 달성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여부
1.2.2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3점)
   ◦ 자체평가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 교육목표 실천·운영에 관한 평가 내용 및 절차, 방법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1.2.3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진체계, 발전계획, 평가시스템이 대학전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되어 있는지(3점)
   ◦ 대학전체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1.3. 특성화 목표 및 전략(10점) : 계획평가
1.3.1 특성화 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4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에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 특성화 계획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물적·인적·제도적 특성을 포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수립되었는지
   ◦ 특성화 계획 실천 여부의 평가 및 사후 교정체계가 적절한지
1.3.2 특성화 계획과 목표가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등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3점)
   ◦ 특성화 계획과 목표가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등에 반영 되었는지
1.3.3 특성화 계획 실천 여부의 평가 및 사후 교정체계가 적절한지(3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 당초 계획한 목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이러한 평가시스템에 의해 평가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환류(feedback)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2. 입학전형【60】

2.1. 입학전형 계획(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2.1.1 입학전형 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P/F)
   ◦ 입학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 입학전형에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사항 : 법학지식

2.2.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20점) : 계획평가
2.2.1 사회적 취약계층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10점)
   ◦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 기준이 명백한지 여부
   ◦ 실제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입학전형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적절히 안배되어 있는지 여부
2.2.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5% 이상 10점)
   ◦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의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 산출 공식

2.3. 비 법학사 비율(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2.3.1 입학전형에 있어 비 법학사 비율의 1/3이상 유지 여부(P/F)
   ◦ 타 전공을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 비 법학사로 봄

2.4. 타 대학 비율(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2.4.1 입학전형에 있어 타 대학 비율의 1/3 이상 유지 여부(P/F)
   ◦ “타 대학 비율”이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속한 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학사 편입에 관해서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2.5.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 공정성(20점) : 계획평가
2.5.1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과 공정성의 확보 정도(20점)
   ◦ 입학전형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 입학전형 계획을 법학전문대학원 수요자 등에게 충분히 공시하는지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위원회, 규정 등은 마련되고 공개되어 있는지
   ◦ 입학전형 과정상 인적 오류와 편견을 방지하고 학생 등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

2.6. 입학전형 계획의 교육목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정도(10점) : 계획평가
2.6.1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목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 정도(10점)
   ◦ 입학전형 계획 및 그 구체적인 전형기준 등이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 또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특성화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2.7.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10점) : 계획평가
2.7.1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정도(10점)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는지 (법 제26조제1항)
   ◦ 입학전형사항 중 필수전형사항 이외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법 제23조제2항)을 입학전형자료로 적절히 활용하는지
 

3. 교육과정【345】

3.1. 교육과정의 체계성(15점) : 계획평가
3.1.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정도(15점)
   ◦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시킬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3.2. 전공이수 체계도(15점) : 계획평가
3.2.1 전공교과간의 체계화 정도(15점)
   ◦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 교과 내용의 타당성 및 참신성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3. 졸업이수학점(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3.3.1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여부(P/F)
   ◦ 한 학년당 30학점을 기준으로 할 때 3년간 9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4. 필수실무교과목(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3.4.1 5개 과목이 필수실무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지 여부(P/F)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시행령에서 정한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필수실무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누락하면 졸업 불가능

3.5. 필수과목 지정의 적절성(20점) : 계획평가
3.5.1 필수과목이 35학점 이내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35학점 이하 : 10점)
   ◦ 법조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기본과목과 전공별 기초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적절한지 여부
     -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1호내지 5호의 과목 포함
 3.5.2 필수과목 선정의 적절성(10점)
   ◦ 필수과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3.6. 전공선택과목의 확보(50점) : 계획평가
3.6.1 전공교과 개설의 선택과목 수(230학점 이상 : 20점)
   ◦ 선택과목이 일부 분야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으며 선택과목 수는 풍부한지 여부
3.6.2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종합적인 과목 개설 여부(5과목 이상:10점)
   ◦ 선택과목 중 다양한 과목을 종합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
3.6.3 국내외 수요 등 참신성을 반영한 전공 교과목 개설 여부(5과목 이상:10점)
   ◦ 전통적 강좌 이외에, 국내외 수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과목 개설
   ◦ 최근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인권, 정보 등 국내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3.6.4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20과목 이상:10점)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

3.7. 교육과정 운영체계(35점) : 계획평가
3.7.1 교육과정의 자율성 정도(5점)
   ◦ 대학교 본부와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적인 교과목 개설 가능 여부
3.7.2 교육과정 심의기구 구성 여부(5점)
   ◦ 교육과정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3.7.3 교육방법개선 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10점)
   ◦ 강의방식 개선노력 및 교육방법 개선 지원프로그램 내용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
3.7.4 수업평가계획의 합리성 정도(10점)
   ◦ 강의평가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내용이 우수한지 여부
3.7.5 법학사 취득자에게 15학점 이내를 인정하는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5점)
   ◦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학칙에 반영하는지 여부

3.8.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60점) : 실적평가
3.8.1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학술논문과 저작물로 산출)(50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3.8.2 외국어 강의 능력의 적합성(10점)
   ◦ 외국어 강좌로 개설된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적합성

3.9. 수업계획서(Syllabus)의 적절성(30점) : 계획평가
3.9.1 수업계획서 내용과 활용(10점)
   ◦ 수업계획서가 공시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 수업계획서에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명시되어 있는지
3.9.2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의 공정성(5점)
   ◦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는지 여부
3.9.3 수업운영의 충실성(5점)
   ◦ 학기당 수업일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3.9.4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10점)
   ◦ 강의내용에 따른 수업방법의 다양성 및 창의적인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3.10. 학사관리의 엄정성(20점) : 계획평가
3.10.1 엄격하고 적정한 학사관리의 장치 마련 여부(20점)
   ◦ 수업일수 확보계획, 출결관리, 성적관리, 적절한 재수강제도 또는 수강철회제도, 졸업요건 등 학사관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여부
   ◦ 이러한 장치가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수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3.11. 실습과정의 적절성(30점) : 계획평가
3.11.1 실습과정 협력기관수의 적절성(10개 이상:5점)
   ◦ 실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수가 적절한지 여부
3.11.2 실습과정의 적절성(5점)
   ◦ 실습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3.11.3 협력기관이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가능한지 여부(10점)
   ◦ 실습과정을 위해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3.11.4 실습과정 계획서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10점)
   ◦ 실습과정 실시를 위한 계획서 등이 실무수습 효과 및 사회봉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3.12.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확보(1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3.12.1 협약이 체결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실적(3개국 3개 이상 : 5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 실적이 우수한지 여부
3.12.2 해외교육기관이 법률 교육 및 실습과정에 적절한지(5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협약서 등 내용이 법률 교육과 실습과정을 위해 적절한지 여부

3.13.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3.13.1 선택과목 중 특성화 교육에 30학점 이상 배정되었는지 여부(5점) : 계획평가
3.13.2 특성화 교과목과 특성화 교육과의 일치 여부(5점) : 계획평가
3.13.3 선정된 특성화 프로그램의 추진역량(5점) : 실적평가
 ◦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최근 3년간 특성화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지
 ◦ 특성화 교육을 이끌어 갈 교원의 특성화 관련 실적의 우수성
3.13.4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생의 졸업 후의 진로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5점) : 계획평가

3.14. 연구소의 자원 및 재정(15) : 계획평가
3.14.1 연구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5점)
   ◦ 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소 구성 조직(소장, 부소장, 센터장, 연구위원 등)
    ※ 연구소관련 지표 공통적용 : 연구소가 2개 이상인 경우 연구소별로 작성하되,   계량화지표는 합산수치로 작성함
3.14.2 유급 연구원 수(3명 이상:3점)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으며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유급 연구원)의 수
3.14.3 연구소 사무전담 직원·사무조교의 총수(2명 이상:2점)
   ◦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직원의 직위에 대한 명칭은 불문하며,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 조교를 포함)
3.14.4 연간 운영 예산액(1억원 이상:5점)
   ◦ 연구소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전문잡지를 발간하며 외국 연구 인력과의 교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단, 연구프로젝트 수주 연구비 및 연구원, 조교, 행정요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간접경비는 포함

3.15. 연구소의 실적(20) : 실적평가
3.15.1 최근 3년간 학술행사의 개최 빈도와 규모 (10회 이상:5점)
   ◦국내외 학술행사의 개최 횟수
3.15.2 최근 3년간 연간 연구지 발간 횟수(2회 이상:5점)
  ◦ 연간 평균잡지발간 회수
3.15.3 최근 3년간 연구 프로젝트 수행 건수(10건 이상:5점)
3.15.4 최근 3년간 연구 프로젝트 연구비 총액(2억 이상:5점)

3.16.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 등 발간(5) : 계획평가
3.16.1 연구소의 특성화 관련 학술지 등 발간계획(5점)
   ◦ 연간 학술지 기타 도서 발간 계획
   ◦ 논문심사의 개방성
   ◦ 논문게재의 개방성
   ◦ 편집위원회와 논문심사규정의 존재
 

4. 교원 【195】

4.1. 법정전임교원 수의 확보 여부(합격/불합격) : 계획 및 실적평가
4.1.1 20명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P/F) : 계획 및 실적평가
   ◦ 전임교원 수의 산정에 있어 겸임·초빙교원은 제외됨
   ◦ 실무경력교원은 전임교원 수의 산정에 포함되지만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산정함
   ◦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편제완성연도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전임교원의 70%를 확보하여야 함
   ◦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나머지 30%의 교원을 충원하여야 함
4.1.2 본인가시까지 확보할 전임교원 충원계획 여부 (P/F) : 계획 및 실적평가
   ◦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편제완성연도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전임교원의 70%를 확보하여야 함
   ◦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나머지 30%의 교원을 충원하여야 함

4.2. 재학생 대비 교원확보율(3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4.2.1 편제완성연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10명 미만:3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4.3. 법조실무경력교원 확보여부(합격/불합격) : 계획 및 실적평가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및 확보여부(20% P/F) : 계획 및 실적평가

4.4. 다양한 실무경력교원의 확보(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4.4.1 실무경력교원(법조·비법조 포함)의 비율(30% 이상: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법조 실무교원을 포함하여 비법조 실무경력교원으로 포함하는지 여부
  ※ 법조 실무 이외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교수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역으로는 공무원·국제기구근무경력자·주요 비정부기구의 활동가 외에도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과 같이 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직책에 종사하였던 사람 등이 포함되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성이 크며 이론과 현실의 조화 있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4.5. 교수 구성의 다양성(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4.5.1 신규채용교수 중 특정 대학출신교수의 비율(3년간 채용계획)(50% 미만:1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계획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함
     - 교수 구성이 특정 대학의 동일 학과 출신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4.5.2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실적 및 3년간 채용계획)(1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교수 채용실적 및 향후 3년간 여성교수채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가. 여성교수 채용 실적(10% 이상:5점)
   나. 여성교수 채용 계획(3년간)(25% 이상:5점)

4.6. 박사 학위 소지율(10점) : 실적평가
4.6.1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율(95% 이상:10점)
   ◦ 실무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4.7. 전임교원 연구실적(50점) : 실적평가
4.7.1 전임교원의 연구실적(50점)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실시
▪평가대상 교원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실무경력교원은 제외 가능 
▪산정 기준일 : 신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업적

4.8. 전임교원의 교육경력(20점) : 실적평가
4.8.1 전임교원의 교육경력 (20점)
   ◦ 실무 경력 교원(법조/비법조)을 제외한 전임교원에 대해서만 평가
   ◦ 전임교원이 되기 이전에 시간강사 등 비 전임교원으로서 교육을 담당한 경력은,
     - 정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한 학기당 9학점 이상의 교육을 담당한 경우에 전임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 100%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
     - 한 학기당 시간강사로서 교육을 담당한 시간이 9학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담당시간을 9로 나누어 100을 곱한 퍼센트의 점수를 인정함.

4.9. 교원의 강의부담(25점) : 계획평가
4.9.1 교원의 강의담당시수 (25점)
   ◦ 강의의 부담은 매 학년도 연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원의 강의부담은 대학 내 다른 학과에 대한 출강이나 다른 대학 및 기관에 대한 출강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대상은 전임교원(실무경력교원포함)에 한정함
   ◦ 단, 임시의 법학부에 대한 출강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강의 담당 시수계산에서 제외함

4.10. 유급조교의 확보율(20점) : 계획평가
4.10.1 전임교원대 유급조교의 비율 (1.5명당 1명 이상 : 20점)
  ◦ 유급조교는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월 50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조교는 대학원 학생으로 충당되어도 무방함


5. 학  생【125】

5.1. 학생지도(30시간 이상:10점) : 계획평가
5.1.1 지도교수의 매학기 일정시간 학생별 지도 실시계획(5점)
   ◦ 학생별 개인지도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지 여부
        * 산출근거 : 교수 1인당 주2시간 15주 기준하여 30시간
     ※ 필요시 집단지도를 병행 할 수 있음
5.1.2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관한 각종 지원계획의 적정성(3점)
   ◦ 성실히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업적평가 등에 반영하는가
   ◦ 기타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5.1.3 지도교수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학생들의 의사와 진로계획 반영여부(2점)
   ◦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제 등 다양한 지도 상담 계획서 수립 여부

5.2. 학생지도센터(10점) : 계획평가
5.2.1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 설립계획(3점)
   ◦ 학생들의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 설립계획
     - 상담실 등 일정한 공간과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함
5.2.2 학생지도센터에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계획(3점)
   ◦ 1인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이 책임자로 있어야 함
    - 다만, 전임교수가 책임자인 경우 강의부담이 다른 전임교수의 1/2이하이고 1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함
5.2.3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 프로그램 정도(4점)
   ◦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 학생지도센터의 연간 재정 확보 및 지원 계획은 타당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 상담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5.3. 학생복지(13점) : 계획평가
5.3.1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예산지원 계획(5점)
   ◦ 학술지 편집실 등 동아리 활동 및 자치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지
   ◦ 자치활동 지원 예산은 학술지 등 발간비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5.3.2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접근시설 마련 여부(4점)
   ◦ 장애인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지원과 지도를 행하는 프로그램, 접근시설 마련 정도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으며 대학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면 족하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함
5.3.3 대학 내에 여학생 휴게실과 육아시설 제공 계획(4점)
   ◦ 여학생을 위한 공간 및 이용 가능성이 충분한지
   ◦ 대학차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육아시설을 위한 공간 및 이용 가능성이 충분한지

5.4. 학사지원부서(12점) : 계획평가
5.4.1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지원부서 운영계획(5점)
   ◦ 학생정원을 고려하여 원활한 학사지원활동이 가능한 수준에서 직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은 있는지
5.4.2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4점)
   ◦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즉시 반영하는 체제가 있는지 여부
5.4.3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3점)
   ◦ 학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5.5. 장학제도(55점) : 계획평가
5.5.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장학금으로 지원받는지 (20% 이상:30점)
   ◦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의 20% 이상인 경우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5.2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함과 수혜비율이 어느 정도인지(80% 이상:25점)
   ◦ 장학금 수혜(예정)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함
     - 전체 장학금 수혜(예정)자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비율

5.6. 법조인 배출실적(25점) : 실적평가
5.6.1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100명 이상:15점, 30명 이상 12점, 10명 이상 9점)
   ◦ 인가신청 대학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법학 전공 여부는 불문)
   ◦ ‘최근 5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의미
5.6.2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합격자 수(50% 이상:10점, 30% 이상 8점, 10% 이상 6점, 5% 이상 4점)
   ◦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최근 5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법학부’는 법학사 학위과정(부전공은 제외), ‘졸업생’은 법학사를 취득한 자를 각각 의미

6. 교육시설【102점】

6.1. 독립적 교육공간의 확보(6점) : 계획평가
6.1.1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3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충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6.1.2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간배치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간이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어 배치되어 있는지
   ◦ 이 부분의 평가에서는 기숙시설은 제외함. 단 기숙시설도 대학 캠퍼스 부근에 위치할 것이 요구됨

6.2. 필수시설의 확보(3점) : 계획평가
6.2.1 필수 공통시설 공간은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여부(4평 이상:3점)
   ◦ 필수 공통시설 공간 및 연구소와 강당의 실면적을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 필수 공통시설 실면적 ÷ 편제완성년도 학생수 = 1인당 실면적
     ※ 필수 공통시설 :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

6.3.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여부(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6.3.1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P/F)
   ◦ 법학전문도서관은 학생들의 강의준비와 교수들의 연구에 핵심적인 교육시설로 역할을 하는 만큼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어야만 함

6.4. 법학전문도서관의 열람석 규모(7점) : 계획평가
6.4.1 학생정원대비 열람석의 70%이상 확보 (7점)
  가. 열람석 확보 (70% 이상:4점)
   ◦ 법학전문도서관이 학생들의 전용 자습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전용 자습공간을 위해 확보된 좌석 수를 편제 완성년도 학생수로 나누어 그 정도에 따라 평가
 나. 도서관 서고의 공간 확보 (3점)
   ◦ 도서관 서고는 장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여부
   ◦ 도서관 서고에의 접근은 편리한지, 서가의 이용 편의는 어떠한지 여부

6.5. 법학 관련 도서 확보 정도(45점) : 계획 및 실적평가
6.5.1 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 관련 도서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5만권 이상:15점) : 실적평가
   ◦ 법학전문도서관이 충분한 규모의 장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가 법학전문도서관 또는 법학전문도서관 서고가 아닌 공간에 있는 경우는 소장도서로 보지 아니함
     - 법학전문도서관의 서고가 법학전문도서관과 유기적 연관성이 없는 공간에 배치된 경우에 그 서고에 있는 도서는 소장도서로 보지 아니함
6.5.2 향후 법학 관련 도서의 확보계획 (연간 5천권 이상:10점) : 계획평가
◦ 향후 4년간 충실히 법학관련 도서를 확보할 예정인지 여부
6.5.3 법학도서의 내용과 질 : 실적평가 (10점)
◦ 법학전문도서관에 소장한 단행본 중 법학도서의 비율, 도서종수, 외국서 구성비율, 최근구입 도서권수 등을 평가요소로 한다.
가. 법학도서의 비율(75% 이상:3점)
나. 법학도서 단행본 도서종수(25,000종 이상:3점)
다. 외국 법학도서(단행본) 구성비율(30% 이상:2점)
라. 최근구입 도서권수(2점)
◦ 도서구입이 장기적 계획 하에 착실히 확보되었는지
6.5.4 법학 관련 저널의 종수(전자저널 포함) 확보 정도(50종 이상:5점) : 실적평가
   ◦ 법학전문도서관이 충분한 종수의 법학 관련 저널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 단행본 이외의 저널은 법학전문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도서의 내용과 질적 평가로 저널(전자저널도 포함)의 종수도 평가항목에 포함됨
6.5.5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관련 도서들의 충실성(5점) : 실적평가
   ◦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 관련 도서들이 질적으로 충실하여야 함

6.6. 법학전문사서의 확보 여부(6점) : 계획평가
6.6.1 전문사서의 확보(1급 사서자격증 소지) (3점)
   ◦ 1급 사서를 확보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6.6.2 법학전문도서관의 충분한 직원 확보 여부(3명 이상:3점)
   ◦ 사서를 포함한 직원 숫자(직원은 비정규직도 포함)

6.7. 모의법정의 규모(5점) : 계획평가
6.7.1 실무교육을 위한 모의법정 공간배치의 적정성 (3점)
   ◦ 모의법정이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의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모의법정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으로 서로 가변적으로 변환, 활용할 수 있으면 됨
      (배심재판도 고려함) 
6.7.2 모의법정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규모가 충분한지 (80% 이상:2점)
   ◦ 모의법정의 방청석 좌석수가 입학정원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인지 여부

6.8. 컴퓨터 Lab (5점) : 계획평가
6.8.1 학생들의 정보검색을 위한 적정한 컴퓨터 시설 공간 확보 (정원 대비 80% 이상:5점)
   ◦ 「법률정보의 조사」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과 법학전문도서관 내의 정보검색실의 이용좌석을 입학정원과 대비하여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6.9. 법률데이터베이스 (10점) : 실적평가
6.9.1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 확보 종수 (3종 이상:5점)
   ◦ 법학전문도서관이 Web-DB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실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임
6.9.2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의 다양성 (3개국 이상:5점)
   ◦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가 법계 및 법 권역별로 다양하게 포괄되어 있는지 여부
    ※ 실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임

6.10. 대형 강의 공간의 확보여부 (5점) : 계획평가
6.10.1 대형 강의 공간 최소한 1개 이상 확보여부 (5점)
   ◦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대형 강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6.11. 기숙사 시설 (10점) : 계획평가
6.11.1 전용 기숙시설(최소한 2인1실 기준) 확보계획 (10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최소한 2인 1실 기준의 전용 기숙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독립적 기숙사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 기숙건물 중 분리가 가능한 몇 개층을 전용사용구역으로 정한 경우도 인정함(다만 학생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숙시설을 일반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7. 재정【55】

7.1. 학생지원실적의 적정성(12점) : 실적평가
7.1.1 과거 3년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12점)
  가. 학생1인당 교육비(상위 30% : 3점)
  나. 교육비투자율(상위 30% : 3점)
  다.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상위 30% : 3점)
  라. 학생1인당 장학금(상위 30% : 3점) 

7.2. 대학전체 전임교원의 근무여건(15점) : 실적평가
7.2.1 대학전체 전임교원의 근무여건의 적정성(15점)
   가. 전임교원 1인당 시간 수(전임교원시간 수/전임교원 수)(7점)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수/전임교원 수)(8점)

7.3. 학교회계의 적정성(8점) : 실적평가
7.3.1 등록금비율(상위 30% : 4점)
7.3.2 외부 자금수입 비율(상위 30% : 4점)

7.4.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조달계획(10점) : 계획평가
 7.4.1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여부(10점)
   가. 등록금의존율(40% 미만:5점)
   나. 기부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5점)

7.5.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 배분계획(10점) : 계획평가
7.5.1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배분계획은 적절한지 여부(10점)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1인당 교육비(상위 50% : 2점)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투자율(상위 50% : 2점)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상위 30% : 3점)
  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1인당 보수 및 연구보조비{전임교원보수 및 연구비   (시간강사제외)/전임교원 수}(상위 30% : 3점)


8. 관련 학위과정【30】

8.1. 법학사 학위과정의 폐지(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8.1.1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P/F)
   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위한 학부·학과 혹은 전공교육체계가 폐지되었는가?
   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학칙 등 제반 규정이 개정될 예정인가?
   다. 최초 입학생을 선발하는 연도부터의 입시요강 등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의 신입생 선발계획이 삭제될 예정인가?
   라. 분교에 설치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도 마찬가지로  가 ~ 다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8.2. 관련 학위 과정(10점) : 계획평가
8.2.1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될 박사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의 운영계획 적절성 (3점)
     ◦ 박사학위과정을 두는 경우 다음을 평가함
      - 박사학위 과정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질과 양에 있어 학위를 부여함에 적절한가?
      - 교수의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의 확보 및 논문지도의 체계는 적절한가?
      - 학생의 학업성과에 대한 평가 등 학사관리는 적절한가?
     ◦ (비학위) 연구과정을 두는 경우 다음을 평가함
       - 연구과정의 설치목적에 맞는 연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과정생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두는 경우 하나만을 평가함
8.2.2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 확보계획 (3점)
  ◦ 각 과정별로 주임교수 또는 전담교수가 1명 이상 지정되어야 함
  ◦ 각 과정별로 학사업무를 전담하는 조교 또는 직원이 배정되어야 함
8.2.3 학위과정생 혹은 연구과정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의 확보 여부(2점)
8.2.4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계획의 적절한 반영 여부(2점)
  ◦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적절히 연계되며, 각 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 목표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8.3. 「임시의 법학부」 과정 교육계획(20점) : 계획평가
8.3.1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될) 대학교는 기존 법학부생의 학업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하 이 항에서 「임시의 법학부」라 함) 확보 여부 (5점)
    ◦ 교육과 학사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학업관리를 위한 조교 또는 직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 열람석, 전산실 등의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8.3.2 기존 학부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의 적절성(5점)
  ◦ 임시의 법학부의 존속기간의 적절성, 개설 교과목 수의 감축계획의 적절성, 대체 교과목의 적절한 지정, 그 대학의 전임교원이 임시의 법학부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의 적절성, 지도교수제 등 개별지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
8.3.3 임시의 법학부가 폐지된 이후의 기존 학부생에 대한 학사관리 및 교양과정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5점)
  ◦ 대체교과목의 적절한 지정,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 교양법학(교양과정 및 학부과정에서 비법학도를 위한 법학지식)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평가함
8.3.4 「임시의 법학부」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률(5점)

9.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

9.1.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10점) : 실적평가
9.1.1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5점)
   ◦ 2005년부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중 ‘국립대학간 통폐합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5점)
   ◦ 2005년부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중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경우(5점 또는 3점)
     - 구조개혁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연차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5점)
     - 구조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단년도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3점)
9.1.2 대학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실적(5점)
   ◦ 국립대학간 통폐합 대학 중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구조개혁 선도대학 중 대학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는지?

9.2. 대학특성화 추진실적(10점) : 실적평가
9.2.1 특성화분야 선정(10점)
   ◦ 특성화 분야 선정시 학내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이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 교무회의, 특화분야의 선정 위원회 개최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선정하였는지 여부
   ◦ 대학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 선정하게 된 배경 및 근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

9.3.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도(10점) : 실적평가
9.3.1 국제화 지향 목표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3점)
   ◦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중장기 발전계획에 국제화 반영 사항
     - 대학의 국제화 관련 단기, 중기, 장기 목표
9.3.2 국제화 전담조직 형태 및 근무자 수의 적정성(2점)
   ◦ 대학내 국제화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개요, 전담조직 형태(본부내 계선조직/ 총장직속 등), 근무자 수, 근무자의 근무형태(정규직/ 파트타임 또는 계약직 등) 등의 적정성을 평가
9.3.3 연구의 국제화 실적(3점)
   ◦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실적, 외국 대학 또는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또는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한 건수, 참여인원 수 등을 평가
9.3.4 교육의 국제화 실적(2점)
   ◦ 최근 3년 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혹은 해외 학생 파견 프로그램이 있는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된 외국인 학생수는 몇 명인지 등을 평가

9.4. 연구윤리 확보 수준(10점) : 실적평가
9.4.1 연구윤리 관련 규정(5점)
   ◦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연구윤리 관련 헌장, 생명윤리 관련 규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관련 규정(지침), 연구심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지침) 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9.4.2 연구윤리 규정 적용을 위한 노력 정도(5점)
   ◦ 연구윤리 규정의 정착을 위해 대학이 노력한 실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처리 실적,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실적,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평가 

9.5.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8점) : 실적평가
9.5.1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가. 대학입시 관련 행·재정 제재를 받은 회수(없음:2점)
  나. 대학입시 관련 시정요구 회수(없음:2점)
9.5.2.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 (4점)
  가. 최근 3년간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 (상위 2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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