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12 근황10 (3)

근황10

2008.05.12 08:54 from 일상茶房사
요새 하는 일은 없다.

생협에 가끔 나가고, 동아리도 가끔 가고, 아르바도 가끔 하고.
알바는 조만간에 그만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돈을 만지니 온갖 세균이 나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데다가,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진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싫다.

일본 이야기(는 일본물어에서)를 안쓴지 참 오래되었다. 저작권 문제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이것 저것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 놔두었더니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

지금 블로그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은 일본국 최고재판소에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던 사건의 판결문을 번역하고 있다. 이번에 느낀건데 왜국 재판소 재판관들도 참 판결문을 못쓰더라...... 하여간 법학에서 중문복문은 만고(萬古)의 보도(寶刀)이니 함부로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 사건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 판결에서 적용되었던 존속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다. 일반살해죄에 비하여 형량이 훨씬 다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그간(물론 이 판결 이전까지) 존속살해를 일반 살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일반살해죄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아니냐(즉 차별은 하여야겠으나, 무조건 사형 무기는 옳지 않다는 주장들)는 이야기가 자주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존속살해와 일반살해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서 후자의 이야기는 줄어들었지만, 전자의 이야기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법학의 떡밥이다. 하여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에서 존속살해죄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치(물론 형량이 일반살해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났던 탓이 클 것이다. 차이가 적었다면 존속살해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최고재판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판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판결문의 번역은 아직 일반적인 법학번역의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번역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천황기관설에 관한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이른바 「일신상의 변명」을 주목한 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과인의 교서(등)를 두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라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무슨 '어종'인가 뭔가 하는 왕이라 하는 것은 뭔지’라는 지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 블로그 내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키백과 내에서 답변하지 않으니, 알아서 하기바람) 해괴한 일이다. 유모어 센스가 없는 거이도 문제지만, 남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백성이 모두 왕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지 못하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근일내로 자유민주주의국가 남조선에서 백성이 왕이라는 의미와, 과인이 임금을 칭하는 것에 대하여 몇자로 평을 할까 한다.
신고
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