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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1 정부개편안 타결의 여성부 존치에 부쳐 (1)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각종 "차별"들은 모두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암묵"적인 "동의"를 거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흑인과 백인과 같은 차별들은 대부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그리고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가 차별을 시작하면 "나와 다르다"는 상황에서 휩쓸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차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추잡한 "인습"에 의해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받는, 그리고 사회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변모해가며 끊임없는 차별을 가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또한 강요당한 "역할"에 의해 차별받아 왔다는 이야기 이전에, 과연 그 역할이 "웨" 강요되어 왔던가를 생각하면, "남성위주"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종의 "차별수단"을 양산하기 위한 "역할"이었지, 그 역할이 절대로 "여성주의"나 "여성"들이 남성을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역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속적인 차별을 통해 그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해소하는 데에는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평등" 의식을 가지고 차별 해소에 노력한다면 "여성부"는 필요없을테지만, 여전히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부"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부의 주요 정책은 "여성 인력 개발"과 "성차별의 해소"이지, 역차별이 아니다. 일정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시키려는 "역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으로 합당한 주장인가. 일정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별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배제하고 그 노력을 저지하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은 2006년 11월에 어느 양반이 쓴 글에 대해 내가 썼던 반박문의 일부이다.[각주:1] 그 블로그는 어떤 일인지 금세 문을 닫았지만, 하여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성부 혐오”라는 증세는 조선남자들에게서 뿌리깊은 병증(病症)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부가 뻘짓에다 예산을 넣는다거나 여성부가 한 일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일련의 것이다. 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라거나 그 체계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 악습을 깨부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성부가 돈을 쓸데없이 썼으니 없애자! 하는 생각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린 생각인가. 필경 그런 사람은 정부가 필요없을 것이니 저 섬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 혼자 살아가야 할 것이다―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진짜로 그러한 연상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여성부가 돈을 썼으니 없애자는 수준의 생각에서 표현한 것이다. 결론은 여성부의 예산 낭비를 여성부의 개선 문제가 아닌 폐지 문제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이다(그리고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뻘글이었음이 여러 차례 밝혀졌음에도 아직 믿는 어리석은 중생이 있다는 것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잠깐 밝히는 바이다).

분명히 누구나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어째서 그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반발이나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기득권층은 그 불평등에 자리잡아 편안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여성부 보다는 평등 및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크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괄할 수 있는―그러한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사회 일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편부모 가정 등등등의 일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싸안고 개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전의 여성가족부 기능의 확대라고 보면 좋겠지만.
  1. 전문은 <A href="http://7t7l.tistory.com/356" target=_blank>여성주의, 남성주의(누지름)</A>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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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1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