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계약서

학교법인 와세다(早稲田) 대학(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갑의 교직원·학생의 조직인 와세다 대학 생활협동조합(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갑의 교직원·학생의 복리후생시설의 일환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시설 일부 및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본 계약서는 갑을간의 광열비 및 수도비 부담 등의 합의를 함께 체결하는 것이다.

제1조 갑은 별표 1 및 별첨 도면에 정한 갑 소유의 시설의 일부(이하 「대여시설」이라고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을은 이를 사용한다.

제2조 ① 갑은 별표 2에 정한 갑 소유 설비(이하 「대여 설비」라고 한다.)를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정한 대여설비의 취급은 다음대로 한다.
 1. 대여설비를 보수·관리하기 위한 필요경비(수선비 등을 포함.)는 을이 부담한다.
 2. 통상의 수용연수가 차지 않은 대여설비의 교체에 있어서는 사용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통상의 수용연수가 지난 대여설비의 교체에 있어서는 갑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 경우에 다음 년도(갑의 년도에서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교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는 을이 전년도 9월 10일까지 문서에 의해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다.
③ 대여설비 이외의 설비는 갑의 비용 부담으로 구입·설치하지만, 그 교체에 있어서는 을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3조 을은 대여시설 및 대여설비의 방재·방범 등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유의하고, 갑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질서 및 관리에 관한 여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대여시설의 개장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그 경우의 필요 경비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을은 그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6조 이 계약기간 내에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시설 및 대여설비의 변경 또는 반환을 요하는 사태가 생긴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7조 ① 을의 대여시설 및 대여설비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액은 별표 3이 정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이 별표 3에 따라 부담하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은 2000년도 분부터 하여 지난해의 사용 실적액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 광열비 및 수도비에 관한 문서를 체결한다.

제8조 대여시설 및 대여설비가 파손 또는 분실 등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을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 이 계약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그 기간 만료 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갑은 을이 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그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행위를 한 경우 신속히 그 시정을 을에게 권고하고, 또한 을이 그를 고치지 않는 경우 갑은 그 통고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종료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대여시설 및 대여설비를 즉시 반환한다.

제12조 을은 이 계약에 있어서 갑과 협의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갑의 재무부장을 통하여 행한다.

제13조 이 계약에 의문이 생긴 경우 갑과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그 해결을 하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자 기명날인 한 뒤 1통씩 갖는다.


2001년 2월 1일

도쿄 도 신주쿠 구 도쓰카 정(東京都 新宿区 戸塚町) 1초메(丁目) 104번지 갑
이사장 오쿠시마 다카야스(奥島孝康)

도쿄 도 신주쿠 구 니시와세다(西早稲田) 1초메 6번 1호 을
이사장 우시야마 쓰모루(牛山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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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