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탄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1.09 우리 헌법의 탄생 -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우리 헌법의 탄생 - 10점
이영록 지음/서해문집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 개헌까지 40여 년간 아홉 번이나 개정한 헌법은 누더기 신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의 격동과 혼란은 고스란히 헌법에 반영되어 있고, 헌법의 역사는 정치사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헌법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정치사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리 헌법의 탄생>은 헌법을 잉태한 정치적 공간인 해방 정국을 조명한다. 이 책은 정치적 열정이 들끓던 건국의 역사, 제헌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의 태생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한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라는 영화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이 얼마만큼의 느낌을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건 대한민국헌법은 재미있는 존재이고, 권위적인 존재이며, 제1법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헌법재판소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은 행정수도판결과 노간지무현 탄핵재판을 기점으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게 사실이고. 대법원은 법으로 판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가지고 법을 판결하지요. 정확한 지칭은 아닙니다, 물론. 법만 판결하는게 아니기도 하고, 법으로만 판결하는게 아니기도 하니까. 하여간 헌법에 관해서 이제 개헌론까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헌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헌법은, 88년도에 제정된 10차개정헌법(맞나몰라 가물가물)이지만, 기본 골자. 대통령제라거나 이런 부분은 결국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이니까요. 건국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현민 유진오선생이 쎄련된 필체루다가 우리 헌법을 멋지게 만든 이야기라던지(물론 저런표현은 책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던 일들을 그 사료도 없는 제헌시대 기록을 긁고긁고긁어서 정리해 둔다는게 참으로 멋진 책이기도 합니다.

평점은 8.0
신고
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