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7.23 저작권법 시행의 때가 왔다. 내가 이런 글을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진짜 쓸 줄이야.

하여간 이번 글의 요지를 서두에서 요약하자면 7.23 저작권법 시행은 저작권 법의 규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반자의 처벌 단계를 오히려 넓히는 악법이다. 요약 때려치면, 즉 이전에는 위반자는 일단 도둑놈이니 사법처리의 단계라면, 이번에는 오히려 삼진아우트제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경악했다.

저작권이란 것은 엄연한 재산권이다. 5살 아동이 작곡한 곡도, 끄적인 그림도, 60세 노교수가 끄적인 글도 결국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카피레프트 따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저작권 엿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도상에 있어서의 예술과 학술의 발전을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블로그에 음악을 쳐끌어다 올리는 것은 남의 음악, 결국 음악에 걸려있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본래 조선의 네티즌이란 것들은 음악이란 것을 공공재라는 식으로 오도하였고, 결국에는 음악은 공짜인데 그것을 왜 돈을 받느냐 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므로 결국에 7.23 저작권법 시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것이다.

7.23 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이전에 처벌받지 않던 것이 처벌받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그 처벌받던 것이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악법이 아니랴. 처벌받을 놈에게 처벌의 장을 풀어주고, 새로이 기회를 주는 것은 본시 법관의 영역이다. 그것이 어찌 행정부로 넘어와서, 너는 세번을 봐주겠다. 그 다음에는 계정이 정지다 하는 것이냐. 도둑질을 한 노미는 도둑질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다.

저작권법은 기십년동안 사적 이용이나 인용을 허락하지 않은 바가 없다. 즉 처벌받는 범위가 변한 바가 없는데도, 왜 지금 블로그를 비롯한 저작권의 문제가 부각되는가. 그것은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때문이다. 오히려 저작권법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인터네트 상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9월 시행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시오. 하여간 저작권법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인터네트가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일부 시행상에 있어서 합의를 노리는 소송꾼들이 등장하기는 하였어도, 이것이 소송꾼들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다. 음저협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소송꾼들이라면 소송꾼이 아니라 사기꾼이고 이는 오히려 벌받을 대상이고, 위탁을 받았다면 그 소송꾼들은 오히려 저작권의 수호자다. 지금의 형국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놓고는, 이놈들 소송꾼들이니 엿먹어라 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 도둑질도 도둑질의 한 분야고(이것이 분명 약한 짓거리가 아니다.), 근데 왜 이 인터네트가 발전하는 도상 속에서 이 짓거리가 왜 욕을 먹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이러한 문제 속에는 정부부처의 대처 또는 대응이 미약한 면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육상의 문제도 있으리라만은.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이 까기 좋아하는 놈들이 이제야 떡밥이 생겼다하고 우글우글 몰려대는 꼴이야말로 도둑놈들 양산박 소굴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니, 이를 내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민주세력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 증보

웹에서 개정 관련 댓글 몇 개를 끄질러 왔다. 비평을 위한 정당한 인용이다.

저작권법...
꼭 필요한 법이지만,
그 범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목을 조르면... 안되는데... ㅠㅠ
 범위 안바뀜...

블로그에 플래쉬파일로 음원 올려서 듣는거만 가능하게 해도 저작권에 걸린다면서요.. 먼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원래 도둑질임...

대표적인 악법중 하나가 저작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무단으로 올리면 안되겠지만..
제값내고 산 음원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짜증...

 그 팔린 음원은 들으라고 준거지, 블로그를 통해 전송하라고 준게 아님...

최근에 바뀐 저작권법엔 tv캡쳐한것도 걸리고, 영화나 책 구절 올리는거, 노래가사 올리는것까지 모조리 다 저작권 법에 걸린다잖아요... 노래틀고 ucc찍은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고,노래 따라부른거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
 원래 다 걸림.....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캡쳐이미지, 유명 곡을 자신이 따라부른 동영상 등을 올릴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중략) 이번에 패러디는 허용한다는 글을 봤지만
 원래 이 나라 사람들 하던 식으로 하면 위법임.....

한국에 서버가 있지않은 해외에 서버가있는 블로그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서버가 위치하고있는 트위터만 이용해도 됩니다 :) 뭐 꼭 미국이 아니라 일본, 등 원하는 나라의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불법의 장려가 여기있다.....


특히 이제는 저작권법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이 언론은 매체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읽는 제현은 알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압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무조건 이명박탓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무현때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블로거들은 자기 글 퍼가지말라고 드래그금지 마우스사용금지는 열심히 걸어놓는다. 이건 무슨 이로니(irony)냐.

+ 첨언2
"최근 이슈가 된 손담비 노래 따라부르는 어린이 동영상과 같이 단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로거들이 자체 제작한 단순 이용 ucc나 패러디물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라는 소문. 어차피 저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현행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크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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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5 : 댓글 21
이상한 양반때문에 괜히 공부를 하고 고발장을 써냈다. 첫 실습(?)

님께서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국가의 공공기록이나 공포물, 공시, 공보, 법률 체제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으로 알려야 할 것들이고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혹 가정적으로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저작권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님께서 나름대로 한글로 번역하시고 수고를 하셔서 성립하지도 않는 저작권을 주장하시는 듯 하나, 님 말대로 가정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번역하여 제공하였을 때 저작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님처럼 스스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번역해 놓고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이 성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님의 행위 자체가 오히려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라는 책이 영어로 쓰여졌는데, 님께서 해리포터의 책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글로 번역해놓고 내가 번역했으니 내가 저작권자다 하면 원저작자 조앤롤링의 저작권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님이 일본헌법을 한글로 바꿔놓은 경우 원래 저작권 자체가 안되지만,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님이 일본정부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일본국회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한 님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권 침범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님의 논리에 따르면, 님은 지금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자이며, 따라서 일본국정부는 님을 저작권 침해범으로 엄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님의 부당한 신고로 게시한 글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태이나, 빠른 게시를 위해 님의 글을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했는지 안했는지도 본인인 내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링크 출처도 없이 게시했는지 알 수 없는데, 대체로 링크는 밝히고 글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불확실 합니다.

또한, 님의 글이 아니어도 제가 스스로 일본헌법을 번역할 수 있고, 여러 자동번역프로그램을 통해 번역해 볼 수 있으며, 다른 문헌이나 사이트를 참고해도 알 수 있고, 하다못해 일본대사관에 요청해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굳이 일본국헌법을 장황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글의 목적과 의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허위적 신고와 이로인해 표현의 자유가 명백하게 상당한 기간 침범당하고 있고, 원상회복이 안되고 있으므로, 님에 대해서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든 누구든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법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알고 있으며, 이 상황에 분명히 님의 대응은 상당히 오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번역했다는 그 번역문을 인용하지 않아도, (인용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제 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일본헌법을 일본정부 법전, 공포자료에서 일본어 원문대로 인용해도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님이 번역했다는 그 번역글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으며, 본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즉, 님께서 그대로 가져다쓴거 같아서 님이 불쾌하면, 그 부분을 빼버리고 대체하면 되는데, 님의 신고로 인해 글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상당한 기간 열람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출판의 자유와 자아인격실현의 자유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다음 아고라에다가 일본국헌법 번역문 전문만(!)을 올렸는데, "참고했는지 안했는지도 본인인 내가 열람하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링크 출처도 없이 게시했는지 알 수 없는데, 대체로 링크는 밝히고 글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불확실 합니다"라고 해서 좀 웃었다. 전문만을 갖다 긁어서 올려놓고는 "굳이 일본국헌법을 장황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글의 목적과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글쓰신 모양을 보니 대충 아고라에 유행하는 한줄 아포리즘이 대부분이던데. 이명박 대통령 퇴진의 선봉장에 서신 모양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렸다.

뭔가 아시면서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가의 공공기록이나 공포물, 공시, 공보, 법률 체제는 저작물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 뿐이며, 따라서 번역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번역 뒤에 같은 저작권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유보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단 번역의 경우에는 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령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나 이후의 공개 유지에 대한 유보가 전혀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은 본 블로그에 게재된 일본국헌법 번역문의 전문"만"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게재한 것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받는 대상이거나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님께서 저작권법을 얼마나 제대로 찾아보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상식적으로 건전하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님께서 문제삼는 일본헌법 번역글은 물론이고 님께서 이 게시판에서 삼고있는 많은 글들이 님이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님께서 얼마나 법률이나 변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는 지금 "저작물"에 대해서 기본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으며, 저작물은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2차 저작물도 새로운 창작이 가미된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적인 권리관계로 본다면, 2차 저작물은 1차 저작권을 침범했을 경우 1차저작권자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분명히 제7조에서 헌법,법률,조약,명령 조례 및 규칙, 고시, 공고, 훈령, 판례, 결정,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공공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님의 게시글을 제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님의 게시물이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꼴인데, 그것은 결국 님께서 단일적으로 규정된 법률을 창작했다는 뜻이 되므로, 님은 법률을 왜곡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님이 언어를 바꾸어 법률을 번역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님의 저작권은 아예 성립이 되지도 않고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그게 기분 나쁘면 남한테 안보여주고 님 혼자서 보면 됩니다. 남한테 안보여줬다고 님 뭐라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얼마나 법률의 세계에 가깝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의 측면이나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이나, 인문학의 측면에서도 님의 이 게시판의 글들이 그렇게 독보적일만큼 전문적이라거나 본인이 깊게 연구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키페디아나 기타 문헌물을 참고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마당에 억지를 부리지 마시기 바라며, 정당하게 문제삼을 것이며, 개인적으로 제 권리를 위해서도 법률과 멀리하여 살지는 않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라고 왔다. 분명 일본물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는 분명 동감하고 있다. 내가 무식한 따름도 있고, 원래 열 때부터 나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일본어가 힘들까봐 만든 블로그니까. 그렇다고 저작권이 수준에 따라 생기는 것은 아니잖은가.

게다가 2차적 저작물은 1차적 저작물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1차적 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권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분쟁과 관계없이 2차적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보호받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번역은 2차적 저작권의 대상이 안되나. 이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한건 아마 네이버 용어사전이 아닐까 하는데, 누가 썼는지도 안나오더라. 하여간 네이버때문에 느이들이 고생이 많다... 가 아니라, 하여간 네이버 용어사전이 저작번역권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저작물을 번역했을 때, 그 번역물에 대해 번역자가 가지는 권리. (중략) 그러나 동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번역한 경우에는 그 번역물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저작권법(조선)을 살펴보면.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문제는 제5조와 제7조의 관계인데, 아마 네이버가 제4호를 보고 착각한 것 같다. 일본 저작권법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제13조인데,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저작물)
제13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1. 헌법 기타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헤이세이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하지는 것
4. 전3호에 정하는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분명 일본에서도 헌법 원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럼 그 번역문은 보호받지 못할까? 당연히 보호받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 저작권법 제13조 제4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이 저작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고, 당연히 해석을 통하면 저작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승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창작과 권리 2005년 봄호(제38호), 2005년 3월, 76쪽~95쪽.에서도 지적하듯이 "작성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자가 편집한 법령집이나 번역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 배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령을 개인이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번역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출판하여 배포해서는 안된다."(이상 84쪽.)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 다음 아고라하고, 네이버하고. 또 미네르바인지 하는 사람이다. 요새는 남의 저작권을 날로 먹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니. 그러고보니 며칠전에 일본의 에로만화가 조선에서 무슨 저작권이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하여간 원 논리에서 문제는 2차적 저작권과 원저작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원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의 발생에 있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원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발생한다는 전제로 자꾸 넘어가다가 자기도 헷갈리는 것 같고. 자기가 무슨 글을 썼는지도 모르고(하긴 하루에도 수십개씩 한 줄짜리 글을 쓰시던데, 기억하실리가 있나. 그것도 작년에 쓴 글을...).... 하여간 이 건에 대하여는 성북경찰서(가 가까우니까, 들렀다가 창신동에를 좀 들러야지.)에다가 살포시 찌를테다. 형사사건 실습의 좋은 기회이고, 잘 봐서 조정(을 내가 민소법할때 배운것도 같은데 가물가물하다)도 실습을 해보면 좋겠다. 수수료가 100만원 미만 사건은 만원밖에 안하던데, 조정이. 근데 먹고살 돈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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