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의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9.01 2009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 이후 정세 (9.1)

민주, 연립협의를 타진 / 사민당·국민신당도 적극적[각주:1]

 민주당은 총선 다음날인 8월 31일,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에 연립정권 수립을 향한 협의를 타진했다. 한편으로 9월 14일 전후로 계획된 수상지명선거를 위한 특별국회 소집시기를 다음 주로 앞당기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다. 자민당은 임시 임원회를 열어 아소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재 선거를 특별국회 이후인 9월 18일에 고시하고, 28일에 투표하는 일정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8월 31일, 사민당의 후쿠시마 당수와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亀井静香) 새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립 협의를 타진했다. 양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연립정권 수립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에 대해 특별국회 일정에 대해 여당과 협의를 서두르도록 지시하고, 야마오카 위원장은 9월 1일 자민당의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국회대책위원장과 이후 일정을 협의한다.

 사민당은 총선 다음날인 8월 31일에 열린 3임원 회의에서 상임간사회를 9월 1일에, 전국대표자회의를 그 다음날 열어 연립 참가를 논의할 방침을 확인했다. 와타누키 당대표와 가메이 간사장이 모두 낙선한 국민신당은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대표대행의 승격을 정하고, 연립 협의에 임하는 태세를 정비했다.

 선거에서 대패한 자민당은 아소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 총재를 사임하고자 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하고, 그 후 열린 임시 임원회에서 총재 선거 일정을 정하고 당 소속 양원(兩院) 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 대표(각 3인, 총 141)의 투표로 선출한다는 방식도 정했다. 또한 9월 4일에 전국간사장회의, 8일에는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총선거를 총괄하는 것도 결정했다.

 특별국회에서 열릴 수상지명선거는 아소 총재인 채로 진행될 예정.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총리의 이름을 쓰는 데에 반발도 예상되지만, 아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새 총재를 뽑는 것은 지방 당원·당우(黨友)의 불만의 바탕이 된다.”고 언급.



「오자와 지배」를 경계, 간판인 정치주도는 불분명[각주:2]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정권교체가 결정된 8월 30일 밤. 도쿄 롯폰기(六本木)의 한 빌딩에 마련된 민주당의 개표센터의 한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간 나오토(菅直人),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의 세 대표대행, 그리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이 머리를 맞댔다.

 오자와 대행과 가까운 고시이시 대행이 입을 열어 불쾌감을 나타냈다.

 “도대체 정권이행팀이란게 무엇인가.”

 관방장관이나 간사장 등의 골격을 먼저 굳히고, 정권이행에 들어간다. 그러한 정권이행팀이 오카다 대표 이후 당의 구상이다. 하토야마 대행이나 오카다 간사장은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당내의 주도권 다툼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오카다 간사장은 오자와 대행과 거리가 있는 중견 인사와 젊은 층의 지지가 두텁다. 이날 오카다 간사장의 측근은 그에게 간사장 유지를 청하며 이렇게 못박았다.

 “오자와 이치로씨가 간사장이 되어 민주당이 오자와 지배가 되지 않도록.”

 오자와 대행에게 당 운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의 의견이 절반으로 갈라진다. 하토야마 대표는 31일 미명의 회견에서 궤도 수정을 꾀했다.

 “(인사를) 일부만 정하는 것은 다른 균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야당으로서의 인사보다 정권의 인사가 훨씬 무겁다. 일부라도 먼저 인선하지 않으면 수습불가능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그런 염려에서 인사는 모두 보류되었다.


■ 이중구조 권력 재현의 위기감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 대행에게 거리를 두는 의원들이 경계하는 것은, 여당 실력자가 정부를 바깥에서 조종하는 권력의 이중구조의 출현이다.

 1993년, 여야 역전으로 탄생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된 “호소카와 트라우마”(細川トラウマ)가 머리를 스친다. 오카다 간사장은 저서 『정권교체』(政権交代)에서 호소카와 정권이 단명(短命)한 이유는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씨가 정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7개 정당과 1개 회파(교섭단체)를 합친 연립정권의 중심이 된 오자와 이치로(당시 신생당 대표간사) 대행은 입각하지 않은 이유를 “당의 조정자가 각료가 되면 여당을 모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신정권 인사의 초점도 분명 그에 있다. 하토야마 대표나 간 나오토 대행이 간사장을 내각 밖에 두어 당 운영을 따로 두는 구상을 그리면서 오자와 씨에게 거리를 두는 중견 인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자와 간사장 기용”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당이 내건 “정치 주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개혁과 주요 간부 인사는 밀접하게 얽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카다 간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2005년, 정치 주도를 목표로 해 만들어진 민주당의 “오카다 정권 500일 플랜”에는 정권이행위원회가 명기되어 있다. 투개표 다음날에 수상이나 관방장관 예정자와 간사장을 정하고, 정권운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는 기자단에게 “연립협의에는 우선 간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 체제 하에서 당분간 움직인다.”고 명언했고, 정권이행팀 설치를 그리던 오카다 대행도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한 방침을 따르는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정치 주도”는 이번 총선거에서도 전면으로 내건 간판. 목적은 분명 권력의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여당의 이원체제에서 정책 결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당 간부가 주요 각료를 겸임한다. 족벌 의원과 관료의 유착을 지우고,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한다. 정책결정을 국민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일련의 개혁의 토대라고도 할 수 있고, 정책집에서도 “하토야마 정권 구상”이라며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책집에서는 예산의 골격 등을 결정하도록 수상 직속의 “국가전략국” 설치도 담고 있다. 담당 대신은 중요 각료의 위치를 가지며, 정조회장이 겸임한다. 행정쇄신회의에서 행정력 낭비나 부정을 배제하는 구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달 중순으로 보이는 총리 선출이나 조각(組閣)이 가까워지면서 이미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간부들이 총선 유세에 집중하면서 늦어진 면은 부정할 수 없다. 8월 31일 낮에 간 나오토 대행과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이 당본부에서 하토야마 대표와 국가전략국에 대하여 협의했으나, 그 상세한 설계는 당간부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자와 씨의 이중권력 구조라고 계속 불리지는 않을까. 8월 30일 밤의 니혼 테레비(日本テレビ)의 프로그램에서 오카다 간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사라진다. 오자와 씨도 여러 곳에서 ‘인사는 대표가 정한다. 나는 대표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연립 제2당은 “여당 협의의 장을”

 어느정도 내각과 민주당을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연립정권에 참가하는 다른 당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

 “연립에 대해 간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8월 31일 오전, 사회민주당의 후쿠시마 당수와의 통화에서 연립 협의에 대해 언급했다. 오후에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새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연립 협의를 합시다.”라고 언급했다.

 308석이라는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지만, 사회민주당과 국민신당에는 저자세가 될 수 밖에 없다. 각각 7석과 3석에 불과하지만, 단독 과반수가 아닌 참의원에서는 안정된 국회운영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당도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연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민당은 9월 2일로 예정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지방조직의 의견을 듣고 조금씩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국민신당도 연립참가에는 일관되게 적극적이어서 3당 연립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연립 정권 구성시에 여당간에 어떻게 정책을 조정할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 사민당 후쿠시마 당수는 8월 31일, 기자단에게 “(국민신당의) 가메이 대표와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연릭에 참가하는 경우 여당간의 정책협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각의 기구와는 별도로 여당협의회와 같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에서 예산의 골격을 정한다고 하지만, 다른 당에서는 예산에 관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신당 가메이 대표는 정권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신당이나 사민당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견제. 선거협력을 맡았던 오자와 대행도 국가전략국에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이런 연립의 정책조정에서 열쇠를 쥘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간사장 자리에 사민당과 국민신당에서 이름이 오르는 것은 오자와 대행. 대표 시절에 양당과의 조정을 받아들여 신뢰가 두텁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협의회가 생기면 내각에 대해 극히 강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 양당의 수는 적지만, 참의원에서 반대하는 경우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 민주당 간사장이 다른 당과 연계할 경우 내각의 정책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민주당 내의 중견·젊은 인사가 오자와 대행의 간사장 임명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 점에도 있다.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에게는 호소카와 정권에서 하야한 야당의 자민당 시절, 구 사회당과 연립해 오자와 대행 등에게서 정권을 되찾았다는 인연도 있다. 그런만큼 “시즈카에게는 신경쓰는 편이 좋다.”고 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 있다.

 정치 주도라는 길로는 쉽게 갈 수는 없다. 8월 31일 저녁, 기자단의 연립 협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는 철저히 저자세를 고수했다.

 “사민당분들과 국민신당분들에 대해 우선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



경기대책, 복잡한 방정식 / 신정권은 중대국면[각주:3]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다음 날의 도쿄 금융시장은 닛케이 평균 주가가 잠깐 올해들어 최고치까지 올라갔지만, 급속한 엔고 등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시장에서는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경기가 감속한다는 견해도 있어 새 정권의 경제운영은 곧 중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


■ 축하식 최고치도 한순간뿐

 “오전의 주가상승은 민주당을 위한 ‘축하식 시장’. 이후에는 새 정권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정권 운영을 끝까지 보면서 추이를 옮길 것.”(유명 증권사)

 총선 다음날의 도쿄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견해다. 닛케이 지수는 오전 중에 전주 대비 323.86포인트 상승한 10,767.00포인트를 찍으며 거래시간 중 연초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의 육아 지원책의 수혜주로 보이는 육아 관련 상품에 매수 주문이 모였다.

 동시에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국안정을 좋은 재료로 삼아 “일본 매수” 주문이 몰리며 엔 시세가 전주 대비 1엔 38엔 오른 1달러=92엔 54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엔고와 중국의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잇따르고, 결국 종가는 41.61포인트 내려간 10,492.53포인트. 엔 시세 또한 단기적 움직임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채권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가웠다. 장기금리가 대표적 지표인 신발행 10년물 국채의 유통이율은 한때 1.3%대를 맴돌다 1.295%로 하락(채권가격은 상승). 이후 경기의 불투명으로 주식보다 안정적인 채권에 인기가 모이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더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우선 반기지만 경기회복의 특효약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정권의 정책에 따라 올해 예산의 조정이나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주식시장이나 엔 시세는 그 동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사업 카드, 양날의 칼

 민주당 중심의 정권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이이치(第一) 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공공사업비나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 유아 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라는 간판을 내세웠지만 공공사업비 삭감 등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낭비를 깎아 무엇이 바뀌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실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올해 2분기의 GDP가 전기 대비 3.7%/년 늘어나 1년 3개월만에 성장으로 돌아섰다. 정부의 경기대책에서 에코 카 감세나 에코 포인트, 공공사업비 증액에 따른 효과가 크고, 민간 분석가 대부분도 3분기에 더욱 그 폭이 늘어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정액급부금[각주:4]의 효과도 사라져가고 있고, 연말에는 에코카 감세나 에코 포인트의 효과도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7월 실업률이 과거 최악인 5.7%까지 올라가는 등 회복을 실감하기에는 아직 멀어 추가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연말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여론 지지마저 낮아지면 “공공사업비 삭감과 같은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노무라 증권 금융경제연구소 기우치 다케히데(木内登英) 경제조사부장)



어제의 적은 오늘의... 자민당 응원하던 지자체장, 우왕좌왕[각주:5]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거가 끝나고 여명이 밝은 8월 31일, 이때까지 자민당을 응원하고 있었던 지자체장들이 민주당에 접근하거나 선거때 있었던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정권을 장악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첫 사태인 만큼 지자체장들도 당분관은 우왕좌왕할 것 같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

 “당선 축하합니다. 선거 중에는 실례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신으로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현(福岡県) 오무타시(大牟田市)의 고가 미치오(古賀道雄) 시장은 31일 아침,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는 규슈 블록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노다 구니요시(野田国義) 씨를 단신으로 방문했다. 노다씨는 “알겠습니다.”라고 응했다.

 노다씨와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상대는 후쿠오카 7구에서 당선된 자민당의 고가 마코토(古賀誠). 운수대신이나 당 간사장 등의 요직을 역임한 실력자다. 고가 시장은 총선에서 고가 마코토 의원을 지원하면서, 야메(八女) 시장이었던 노다 후보를 지칭해 “시장 시절에 실적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화해에는 노다씨의 선대본부장인 민주당의 오쿠보 쓰토무(大久保勉) 참의원 의원이 동석했다. 오쿠보씨는 총선때 민주당 우세가 전해지자 고가 마코토 후보를 지원하던 후쿠오카 7구의 4개 시장과 면담하면서 “지자체의 장은 중립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고가 시장만은 “한창 싸우는 중에 만나면 어쩌나.”며 면회를 거부했다. 당시 고가 시장은 시 사업에 국가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여당 실력자였던 고가 마코토 의원을 지원한 것.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 고가 마코토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확실해였다. 고가 시장은 마코토 의원의 실력에 계속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줄대기에도 쫓겼다. 노다 씨를 방문한 것은 그 첫 걸음.

 나가사키현(長崎県)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郎) 지사는 총선 다음날인 31일, 현청에서 기자단에게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특별히 응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가네코 지사는 종종 자민당 후보의 집회에 참석하며, “민주당의 공약에는 재원의 뒷받침이 없다.”며 발언해왔다. 그러나 현내 4개 소선거구 모두 자민당 후보가 패배하자 “신세를 진 분으로부터 안내가 있어서 모임에 나갔다.”며 설명.

 가네코 지사는 나가사키 2구에서 낙선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의원의 유세에서 “규마 선생님이 그만두는 결과가 된다면 좋은가? 냉정히 생각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일도 있지만, 31일에는 규마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후쿠다 에리코(福田衣里子) 씨에 대한 질문에서 “굉장히 착실한 분. 금후에 현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고.



비례대표 「횡재」로 당선 / 한 표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도[각주:6]

 정상적이라면 비례대표로 의석을 얻어야 할 정당이, 후보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다른 당에 의석을 내준다? 각 당의 득표를 동트 식으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방식에 따라, 이번 총선거에서 이러한 의석 양도가 긴키(近畿) 블록(의원 정수 29석)에서 3석, 도카이(東海) 블록(정수 21석)에서 1석 나타났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모두 입후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 13석이 배분되어도 최후에는 비례명부에 11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한편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은 비례대표 1석을 당선시킬 수 있었으나,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자가 비례대표에서 당선되고자 할 때에는 소선거구 득표가 유효투표총수의 10%를 넘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일한 비례후보가 낙선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2석과 모두의 당 1석이 자민당과 공명당에 각각 2석과 1석씩 돌아갔다. 모두의 당은 또 도카이 블록에서도 유일한 비례후보가 같은 이유로 낙선하면서 민주당으로 1석이 돌아갔다.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니혼대학 교수(정치학)는 “있는 정당에 투표했음에도, 그 몫의 의석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정당에 돌아간다면 유권자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한다. 후바자가 모자란 경우 정수를 깎는다는 발상도 괜찮다.”며 “소선거구에서 낙선했는데 (비례대표에서) 부활 당선하는 중복 입후보 구조 자체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제도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모리 히로키(森裕城) 도시샤대학 교수(정치학)는 “(의석 양도는) 이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느낀다. 국회의원이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괜찮으니까 명부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편 총무성의 스즈키 야스오(鈴木康雄) 사무차관은 총선 다음날인 8월 31일의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사태가 있었으나, 현행 방식이 좋다고 하는 국회의 의사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는 각 당과 각 회파(한국의 교섭단체격)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

  1.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310391.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8월 31일자</A>. [본문으로]
  2.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310437.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9월 1일자</A>. [본문으로]
  3. <A href="http://www2.asahi.com/senkyo2009/news/TKY200908310434.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2009년 9월 1일자</A>. [본문으로]
  4. 올해 4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18세~65세에게 2만 엔, 이외에는 1만 2천엔씩 지급. [본문으로]
  5. <A href="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901/SEB200908310047.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2009년 8월 31일자</A>. [본문으로]
  6. <A href="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31/TKY200908310394_01.html" target=_blank>아사히 신문 9월 1일자</A>. [본문으로]
신고
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