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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5 미리견 소시위와 관련하여 (7)
민주화가 되더니 민주적인 견해는 안나오고, 날이 갈수록 파시즘적인 견해만 세상에 난무한다. 조선일보는 하물며, 이전에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그것을 까는 자들도 더욱 파시즘적이 되어간다. 이래서야 조중동이 조중동이 하는 인간이나 조중동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미리견 소수입 반대 집회도 그렇다. 매냥 평화적 평화적 우기더니 결국은 법적 형사처벌의 논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 운운하지만, 무슨 평화적 시위의 바탕에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어떤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는 바가 없이 집회부터 열어놓는 것이 무슨 민주국가 공화국가냐. 가장 좋은 제도인 선거를 물말아먹은 작자들이 무슨 가장 이상한 시위부터 하는 것인가(물론 집회와 시위는 다르다). 평화적인 집회가 무슨 동아일보 앞에 있는 광고판에다 재산권을 홀라당 말아먹게 만드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나. 해가 지면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지만, 질서유지인을 두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질서의 필수불가결의 구성요소이고, 민주적 공동체의 여론을 형성하는 필수적 기능요소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는가.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이 충돌할 때에 두 법익을 잘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야지, 검토만 하면 무슨 집회의 자유 운운하면서 온갖가지 생각할 요소는 제치고 엿먹어라 하는 꼴이 한겨레라는 작자들이랑 조중동이라는 작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난 황색저널 문화일보를 본다. 강한남자인가 하는 그거는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모 교수가 직접민주제를 주장하는데, 이 나라가 직접민주제를 해야 이 백성들 속이 풀릴 모양이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을 자신이 없다..........

덧붙여 나한테 미국소수입 어쩌고 하면서 익명으로 문자보냈던 인간 걸리면 때찌함-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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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