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보다 화딱지나서 정리한 것. 손으로 쓴 내용을 옮긴 것이라 정자가 아닌 글자가 좀 있지만, 법학도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각 견해에 대한 비판은 기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찾아보시고연...

참고문헌은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6집 제2호, 2004년.
도회근(발표 곽상진),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년.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년.
기타 몇 권의 단행본 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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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