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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1 우리나라? (8)
  2. 2008.05.02 2MBC 탄핵의 시세와 관련하여 (9)

우리나라?

2009.05.11 02:54 from 일상茶房사
깊은 고민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댓글중에 우리나라를 왜 조선이라고 하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 나라는 조선이고,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리박사 정권 중에 국무원에서 조선이란 말은 쓰지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나는 조선사람이다.

그보다 나는 우리나라라는 말을 싫어한다. 뭔가 의미가 묘해서. 우리나라냐, 너희나라지. 이러고 싶은 마음도 간간히 생기고. 사회와 국가라는 개념 가운데에서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국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은 항상 하고있다. 나중에 정리하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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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8
시세(時世)가 2MBC[각주:1]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제 서명한 자가 6십만을 넘었다한다. 기가 찬 일이다. 노무현씨[각주:2] 정권에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이 대통령을 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탄핵을 동원하더니, 이 나라 백성이 탄핵이란 것을 만만하게 알도록 하는 꼴만 되었다.

광우병의 위험성 문제나, 조선소(牛를 말한다) 또는 미리견소의 위험성 비교는 내가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하고서라도, 이 탄핵제도라는 것의 목적을 살피면 이것이 본시는 의회가 기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고위에 있는 공직자가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그 직(職)에서 파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무현씨 탄핵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규범적 심판절차"[각주:3]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기가 어렵거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리기가 힘든 공무원, 또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에 그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각주:4]으므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권한을 박탈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결국 2MBC를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이 2MBC가 탄핵의 감이 된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고, 탄핵소추의 사유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이다. 여기서 직무집행에 대해서 전직이냐 현직이냐에 대해 견해가 갈리나[각주:5], 현직인 2MBC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당연히 해당할 것이다.[각주:6]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의 핵심인 위법행위인데, 여기서 탄핵사유와 소추사유, 파면사유 등등의 여러 사유를 두고 견해가 갈리지만 핵심적인 문제, 즉 2MBC가 실정(失政)을 했으니 잘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상식의 선에서 판단할 때에도 부당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씨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을 결정한 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한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것은 일단 실정(失政)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문제로 삼기 힘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각주:7]의 무게가 다른 국회의원 등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이다.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그것도 잘하든 못하든 이제 2개월이 지나서 (레임덕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라고 집행한 것도 변변찮은(이것은 확실히 무능하기는 한 것 같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리(法理)의 영역에서나 민주주의의 영역, 그리고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할 때에도 가당치 않은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하여 민주적인 견제기구나 절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은 얼마든지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1개월도 안된 지난 선거는 그러한 민주적인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와 기관을 두고 그를 활용하지 못하는 백성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1. 종래에는 본인이 iMBC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MBC 문화방송의 iMBC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i대신 2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명박씨<FONT color=#8e8e8e>(李明博氏)</FONT>로 알아서 해독하기 바람. [본문으로]
  2. 종래와 같은 표현을 쓰자면 마땅히 노가리선생이라고 표현하여야겠으나,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하여 이 글에서는 노무현씨로 표현한다. [본문으로]
  3.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결정, 2004헌나1. [본문으로]
  4. 이순재, 라이나 생명 CM. [본문으로]
  5. 이에 대하여는 알아서 관련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으로]
  6. 이에 관하여 측근의 비리가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탄핵대상 공무원 자신의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전의 노무현씨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 [본문으로]
  7. 50% 투표해서 50% 얻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민주적 시민은 민주적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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