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4.28 통합민주당이 사는 길 (2)
  2. 2008.04.10 제(諸) 블로그에 나타난 (이번) 선거의 진짜 쟁점 (9)
  3. 2008.04.07 총선 단상
  4. 2006.10.21 춤바람 예찬 (1)
할 일이 없을 때에는 이것 저것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하나 생각한 것이 선거제도를 광역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광역선거구제라고 이름하였으나, 결국에는 중선거구제인데....... 도별로 인구 비례하여 몇 자리씩 쑤셔넣고, 정당은 도별 의원 머릿수만큼 후보를 내고 하는 식이다. 후자는 정당생략대표제이긴 한데, 의원 정수를 이것도 인구 비례로 하여 20만인당 의원 1인정도로 하는 식이다. 이리하면 전자와 후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할 것이다. 물론 숫자는 반올림으로 하여야지, 그리하면 최고 차이가 20만까지 날 수 있으나 이것은 특단의 대책으로 다른 방안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위에 적은 것은 쓸데없는 떡밥이고, 내가 사모하는 추미애 선생이 속한 통합민주당이 사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 정동영이 패당이라는 것을이 꼴보기는 싫지만, 결국에 통합민주당이 살아야 이 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길이 될 것이기에(물론 나는 지난 선거에서 통합민주패당에는 한 표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놈들이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잠깐씩 하였지.

결국에 지난 선거에서도 망한 것은(일각에서는 망할줄 알았는데 안망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덜 망한 것이지 아니 망한 것이 아니다. 쪽같은 선거결과를 놓고 전치 20주일줄 알았더니 15주라고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결국 통합민주당이 제대로 된 플랜도 없고,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거기다가 이걸 두고 백성탓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의 꼴이 아니다. 백성을 우습게 보는 놈들 가운데 성공한 놈은 이인제밖에 없다.

하여간 통합민주패당이 살고자 하는 길은 결국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차별화를 못하였으니 백성들이 통합민주패당을 보고 국정견제세력이 되리라 믿지 못한 것이다. 근래에는 듣자하니 한나라패당 일부 세력이 오히려 야당짓을 한다던데, 이대로 갔다가는 통합민주패당이 홀라당 망하는 길이 올 것이다. 확실한 야당[각주:1], 정정당당 저항세력[각주:2]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결국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일전의 한나라패당이 하던 물고늘어지기 시간끌기 꼬리잡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통합민주당의 확실한 얼굴마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추미애 선생밖에 없다. 노가리 색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선생의 계열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물론 DJ선생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 추미애 선생이 지금은 대통령감이 아닐지라도, 야당을 이끄는 견제세력으로서는 충분한 사람이다(차후에라도 어찌될 지는 두고볼 것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이도저도 아니었던 노가리색채를 배제하고, 진정한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이 심판할 때에 이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검증은 하지도 못하다가, 선거가 끝나고는 검증 운운하면서 법적인 심판을 그제서야 들고나오는 작자들은 자기도 심판받아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각주:3].
  1. 일본공산당의 표어이기도 했다. [본문으로]
  2. 일본의 국민신당의 표어였다. [본문으로]
  3.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의제에서의 자유위임과 대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알아서 참조하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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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2

사람 중심 진짜 독재, 파시스트 독재가 부활할 지경이다. 선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한나라당을 죽였냐 살렸냐. 국민이 절묘하게 153석을 줬지만, 친박연대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무식한 백성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서 한나라당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줬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 무식한 백성들이 투표를 안했고 더 무식한 백성들은 투표를 해서 무식하게 한나라당을 찍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들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마도 2할만 투표했다는 20대를 깐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5할이 넘는댄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나라가 망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그들이 줄기차게 까대던 조중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발언들 아닌가. 집권 정당이 5할을 먹었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의 견제는 사라지고, 백성에 대한 까대기와 함께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든 꼴이 된다.

조선말도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는 놈들이 언제나 투표를 안했니 한나라당을 찍었니 하면서 까지만, 실지로는 결국 이 땅에 한나라당 없는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이번 선거 전후에서 나타난 목표도 한나라당이 사라져야 한단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까대던 한나라당도 다른 정당보고 사라지라고는 안했다. 결국 국민들은 대운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북한산 산밑에서 이재오를 떨어뜨렸고, 운하반대 문국현을 당선시키지 않았던가. 나도 아쉬워하는 노회찬에게도 노원구 주민들은 43%나 되는 표를 던져주지 않았던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파시스트 독재를 실현하려는 국민이야말로 무식한 국민들이고, 이명박보다 더 해가 되는 독재 패당이다. 슬픈 블로그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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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2 : 댓글 9
민주주의적 사고의 선상에서 생각할 때,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표를 좀 몰아주시오 하는 것은, 박그네 선생은 박각하의 딸이니 그네선생을 뽑으면 각하를 뽑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웃긴 일이다. 어디 국회를 정부가 일 잘하라고 만들어 놓았나, 사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위적인 여대야소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국회는 그저 머리에 똥만 가득찬 거수기가 되는 것이지.

5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권을 분배한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권력을 갈라놓은 것은 민주적이고도 공화적인 제도의 표상이다. 갈라놓은 것을 지네들끼리 갈라 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물론 아직도 노가리 정부에 한이 덜 풀려서 나는 한나라패당을 찍어서 국정파탄세력 통합민주패당을 몰아내 보겠다고 하는 여론이야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대 야당을 만들어달라? 그럼 제일 잘사는 나라는 왕정국가지, 무슨 영길리나 미리견같은 야만국가가 잘 살 것인가.

저 멀리 부탄에는 임금님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선거를 치르겠다 했는데, 그 아들 되는 임금님이 서양에서 공부하여 사고가 양식이라 선거를 금년에 했다던가 하더라. 근데 투표율이 80%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님들이 하라고 하시니 어찌 지엄한 왕명을 거스르겠소 하고 질서정연하게 와서 투표를 했다더라. 그래서 결과는 왕당파의 압승 수준이니 멋진 지경이다. 물론 부탄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소문나있고, 서양과 같은 제도에 익숙치 않은 것도 소문이 나 있지만. 일찌기 서양문물을 받아들여(늦긴 했지만), 민주주의가 최고여 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찌 독재패당에 앞장서겠는가. 백성이 행복하다면 왕정도 좋고 그러하다는 것이 내 지론이지만, 일단 민주공화정을 가치로 삼았으면 독재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막아야 않겠는가.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당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국민은 또 표를 주니 참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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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1 : 댓글 0

핵실험 안보바람이 남쪽을 휩쓰는 가운데, 웬 개성공단에서 춤바람이 불었다. 사건인즉슨 개성공단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단이, 개성공단의 한 북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에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돌'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 한켠에 마련한 간이무대에서 하던 공연중에 잠깐 이끌려 올라가 춤을 춘 것이, 일명 "집권당 의장의 개성공단 춤판", 혹은 "광란의 춤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맹렬한 비난이 몰아친 것이다.

하지만 이 방문에서 있었던 그 사건, 혹은 춤이 과연 진짜로 "광란"의 "춤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일뿐만 아니라, "집권당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에 해당되는 것인가.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 "북한의 고립과 압박"을 가하는 정책은 한가지 '북핵 억제 방안'일 뿐, 누구나 따라야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한은 북한의 쥐구멍이 되어줄 만한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 쥐구멍은 북한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이 아닌, 조금이라도 안도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대처를 위한, 쥐구멍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을 위무"한다느니 하는 표현을 통해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며, 또한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이나서 "춤판"을 벌였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분위기상 북측에 이끌려 "몇차례 제스추어"를 취한 것이 무슨 "춤판" 소리를 듣는 것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과다포장과 부적절한 용어사용의 극치를 보여주는, 망측한 "홍보"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같은 곳에서 김근태 의장의 춤바람을 표현하는 모습과, 다른 언론의 설명이 상당히 맥락이 다른 것은 주목할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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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어 트랙백 0 : 댓글 1